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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했던 북한 미사일 도발 대비
2023. 08.09(수) 11:14확대축소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다는 로켓을 남쪽으로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로켓 ‘천리마-1형’이 1단 분리 후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예고했다. 북한 로켓 발사에 서울시는 ‘대비 준비‘를 알리는 긴급문자를 발송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라고 반복하는 등 우리 정부는 대응체계의 혼란을 노출했다. 정찰위성 개발을 내세워 남쪽으로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은 일단 실패로 끝났다. 기술적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의 대내외 정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발사를 서두르다가 빚어진 결과일 것이다.
북한은 전날 군부 2인자를 내세워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예고하며 주변국의 긴장을 늦추게 만들고선 5월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기만술까지 동원했지만 기술적 불완전성을 드러내며 무참하게 실패했다. 이번 실패로 등등하던 김정은의 기세가 한풀 꺾일 수는 있지만 북한의 대외 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2012년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실패 이후 8개월 만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2016~2017년엔 미사일의 불발이나 공중폭발로 수없이 발사에 실패하면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실패가 최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김정은의 대외 도발 충동을 새삼 부추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결의를 더욱 다져야 한다. 이미 정부는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실패가 우리의 대응 수위를 낮출 이유가 될 수도 없다.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소집을 통한 대북 규탄과 응진 결의를 추진하고 대북제재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는 외교 총력전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도발은 대북 경보시스템 등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에도 큰 과제를 던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 10여 분 뒤 울린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에 시민들은 ”대체 왜 어디로 대피하란 얘기냐“며 불안했고, 검색 폭주로 포털사이트의 모바일 접속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어 서울의 경보가 ’오발령‘이 었다는 행안부의 문자, 다시 ’경보 해제‘를 알리는 서울시의 문자에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워 했다. 서울시와 행안부는 서로 책임 공방까지 벌였다. 이런 기관 간 엇박자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북한이 비웃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일은 행안부와 서울시의 손발이 맞지 않으며 벌어진 것이다. 행안부는 백령도·대청도에만 경계 경보를 발령하며 다른 17개 도시상황실에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서울시가 이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북한 로켓의 궤적에 인접한 데다 인구가 밀집한 곳이다. 북 로켓이 고장 나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경보를 발령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 북한이 비슷한 로켓을 또 발사할 경우 서울 지역에도 경보를 발령해야 하는지는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서울까지 날아오는 데 2분이면 충분하다. 공중에서 요격하지 못하면 수 분 안에 다량의 미사일과 포탄이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 14분이면 ’공습 상황 끝‘일 수도 있다. 북한 도발 동향 사전 포착, 발사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보 발령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경보가 뒷북이면 쓸모가 없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기 대응 체계가 허점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5년간 민방위 훈련이 유명무실해진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남북 평화 이벤트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이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이 재개된 건 최근의 일이다!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cws2344@hanmail.net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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