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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의정활동 원칙은 항상 ‘지역민과 함께...’
소외받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자」역할 충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남구민들의 지역숙원사업 해결에도 ’동분서주‘
“민주당이 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환골탈태' 해야”
2023. 05.19(금) 09:58확대축소
지난해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바뀌면서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더욱 국민들의 신의를 잃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은' 정치인 중 한 명이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 갑)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잠시 인기를 끌 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 정치적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골탈태'”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1년을 앞두고 윤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봤다.

제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었을텐데 임기 1년 앞둔 시점에서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이 확정된 직후 주변 분들께서 ‘국회 들어가서 조금 적응하고 이제 일해야겠다 싶을 때 다시 재선 준비를 하게 될거다’라고 말씀들을 주셨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들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다.

지난 3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광주로 가서 일요일까지 지역 일정들을 소화하고 다시 서울로 오는 일정을 반복하고 있다. 나름 열심히 뛰어다닌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외활동이 거의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정치 신인인 저로서는 활발한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민들께 인사도 드리고 주민접촉의 기회도 늘렸어야 했는데 여러모로 아쉽고 남은 1년이라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게 된다.
정치신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었지만, 의회 및 정당이라는 조직에 적응해야 했고 현실적으로 초선의원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다. 특히 지난 1년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그 모든 피해가 국민들께 전가되는 현 상황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총선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와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과정을 통해 정상화시켜 내야 한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비유를 언급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과속운전, 박근혜 정부는 무면허 운전, 윤석열 정부는 음주운전이라고들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이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임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는 비유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고 강한 야당·유능한 야당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생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오직 이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오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함과 동시에 책임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문제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또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당이 신속하고 슬기롭게 해결해가는 정책이 당에 실망한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운영위원장으로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한마디 하신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건네졌다는 의혹은 충격이었다. 여전히 정치구태가 남아 있다는 의혹이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더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19일,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든 더민초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때,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수사권은 없지만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고, 더민초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돈봉투 사건 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 과정이나 의사수렴 절차 등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변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더 과감한 변화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 국정감사 때 소신 있고 강한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평가 하신다면. 그리고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거나 이 부분은 정말 잘 했다고 평가할 만한 점이 있다면?
제가 늦게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스스로 가졌던 기본 생각이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듣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자」역할이 되겠다는 점이다. 더 분발해야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상처받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싶다.
21대 국회 전반기(2020. 06~2022. 05)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었는데, 학교 현장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 교수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그분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 예산 책정 등 가능한 지원을 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85%에 해당하는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지역 대학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교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의 친인척도 학교의 장 임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친인척의 범위도 기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국한하던 것을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으로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제가 대표발의 하고 여·야의원 117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해야만 했고 급여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근로정신대 생존자 및 유가족들에게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드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의 무성의한 태도로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에서 ‘을(乙)’입장에서 불공정 계약, 취급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밖에 각종 하도급기업, 플랫폼 입점 업체의 불공정 피해 사례를 발굴하여 문제 제기해서 상생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금융 취약계층으로 쉽게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광주의 청년시민단체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이른바 ‘내구제 대출’문제를 지난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 금융당국의 정확한 피해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지역 사업 관련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3조3천081억원, 전남 8조6천525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광주·전남 유일한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바 있다.

의정활동 주요 성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의원님 지역구인 광주 남구 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청사진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신다면?
오랜 시간 남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사업들을 지난 3년 동안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대로 된 축구장 시설 하나 없어서 축구 경기 한번 하려고 북구나 광산구까지 원정을 다녀야 하는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진월복합운동장’이 개장을 했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승촌 파크골프장’이 개장을 했다. 두곳 모두 관계기관과 단체들과의 오랜 논의와 설득, 타협을 통해 교통·환경 등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내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그리고 진월동 주민들의 오랜 희망사항이었던 다목적체육관 뒤쪽 송전탑 이전도 한전 및 이천서씨 종중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남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제2순환도로 너머로 이전하기고 합의해서 인근 진월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봉선동을 중심으로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봉선동 대화아파트-진월동 서문대로 간의 도로개설사업비 491억원을 국토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인근 지역의 만성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게 됐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할 사안들이 많지만 광주광역시청, 남구청 등 행정기관과 연계, 슬기롭게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진월IC 공사 또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구 제2의 도약을 꿈꾸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대촌동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도시첨단 산단, 에너지밸리 산단)에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되고 임직원들이 거주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청,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여기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4억원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에너지지식산업센터’는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해 기업 자립과 성장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남구는 도·농 복합 지역임과 동시에 교육·문화특구이며, 봉선동/진월동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와 월산동/주월동 중심으로 노후된 주택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말 그대로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앞으로 변화·성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임에 틀림없다. 갈수록 지역소멸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구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내고 부족한 점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면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가오는 지방 분권의 시대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셨고 후쿠시마 현지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구가 아님에도 특별히 다녀온 이유가 있는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 됐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녀온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빈손 방문’이라느니,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라느니,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일색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손놓고 있는 형국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오만불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향후 30년간 방류할 예정이다. 30년도 원전 폐로할 때까지를 가정한 것인데, 30년 만에 끝날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1986년에 사고 난 체르노빌 원전도 아직 폐로하지 못했다. 일본은 매일 최대 50만리터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른바 정화를 한 오염수만 측정한 것이다. 정화되지 않고 지하수로 스며들어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 국민들의 반대가 고조되자, 이제서야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을 파견 한다느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느니, 정말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우리사회에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극단적인 대립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 등 양극화 해소 방안과 증세 문제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사회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직후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갈수록 계급계층간, 수도권과 지역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것은 민주개혁진영이 집권했던 기간에도 지속됐으며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더욱 심화됐다.
지난 윤석열정부의 1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자면“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 그리고 부끄러운 굴종외교”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각종 복지예산 감소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파괴되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주69시간 추진 등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생활물가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내수경기는 얼어붙은지 오래 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종부세 대상자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치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엄청난 자금이 시중에 풀렸지만, 그 결과는 자산의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주요 세제 정책을 손질해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초부자 감세를 단행했고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면서, 오히려 난방비·공공요금 대폭 인상 등을 강행하면서 양극화 심화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19.22%)를 꼽았습니다. 이외에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12.90%),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12.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세가지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국민들 평가가 매우 냉엄하다는 점이며, 부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결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 탓하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한국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1년 만에 ‘여야 협치, 대화정치’가 실종되어 버렸다. 이전에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국정 운영의 협조를 요청하고 국정 파트너로서 대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민생 경제가 추락하고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 또한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고집불통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난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힘과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같아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제도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3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 거대 양당구조 체제와 함께‘승자독식과 극한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여 심각한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다원화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나은 정치 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청년실업 문제, 지방 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 등 해결해야할 전 사회적 과제들이 너무 많고 현재의 정치제도 및 정당구조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여·야 의원들 간의 열띤 토론을 벌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당리 당략을 떠나 한국 정치의 질적 성장과 산적해있는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뷰 초반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다양한 국민들, 특히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정치가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민들의 삶을 보다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간절한 바램이 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정치는 매순간 순탄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질타와 불신을 받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과정을 이겨내면서 한국 정치는 진일보 해왔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왔으며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한국 정치를 변화발전 시켜왔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당당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면서 나아가고 싶다.

김영춘 기자 cws2344@hanmail.net        김영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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