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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

잘 사는 전남·함평 건설 역량 결집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신뢰’
행정사무감사·의정 발의 통해 현안 꼼꼼히 챙겨
불갑사가 위치한 산은 모악산…역사적 사실 왜곡 바로잡아야
2023. 03.24(금) 09:36확대축소
모정환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 그는 제12대 전남도의회 초선의원이지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집행부를 견제하고 전남농수산업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민을 대표해 예산 및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전라남도 사업을 살피는게 제 소임입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아동복지·저출산·고령화·사회취약계층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들을 의정활동 우선과제로 관심을 갖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정환 의원에게서 의욕이 넘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의정활동에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주요 산업 현장은 물론 농촌 피해 현장, 관광지,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도민들이 필요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소 일에 대한 욕심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해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야하며, 연구와 학습을 통한 탄탄한 실력으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모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때에는 예산집행과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를 지적하는 등 원칙이나 형평성을 벗어나는 예산편성이나 선심성 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에는 어떠한 설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강직한 인물이다.
또한 모 의원은 지역경제와 도민 복지 향상 등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정책 결정 의정활동으로 대표발의를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쇠고기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조정 촉구 건의,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대표 조례안과 건의안, 공동 의안 100건을 발의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모 의원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으로서 전남 농수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뿐 아니라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철회, 낙농업 보호대책, 종자산업 육성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함평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모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농촌경제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농협과 농어업인 대표와 협력하여 지역 농수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해야 한다”고 방안 중 하나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불갑사가 위치한 산이 모악산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바로잡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엄다면에 있는 자산서원의 정비 및 복원과 자원화 사업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모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소득원이 부족하다는 말이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빛그린 국가산단과 농공단지 활성화로 함평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유치 계획을 세워 대규모의 제조업과 이와 연관된 기업을 유치해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인구와 함께 일자리가 늘어난 신함평 건설을 위해 함평군수와 군의원 모두가 함평형 인구 유입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정활동 계획에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 논어 안연 편에 나오는 구절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제 구실, 제 노릇을 잘 해야 한다며 전남과 함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4년 후, 실적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히고 ▲빛그린국가산단 활성화,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 ▲축산자원개발부 착공, ▲어촌뉴딜사업, ▲축산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의 지역사업 대한 지원 및 함평만을 비롯한 함평천, 나산천등에 대한 친수권 확대(생태관광사업), 안과·이비인후과·소아과등 의료공백 해소 등의 정책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악산을 모악산이라 부르지 못하는 전남도민”
모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함평군 최고봉인 모악산은 ‘산들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모악산이라 지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며 현재 불갑사가 위치한 산이 모악산이라고 표시되어있는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어, “불갑사가 위치한 산은 모악산이라고 많은 자료에서 그 역사성을 말하고 있다”면서, “자연의 순리와 시간의 섭리에 순응했던 불교인들과 스님들이 지켜왔던 사찰 명칭을 정하는 옛 방식, 모악산이라는 이름 그대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전남도민은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살 수 없다”며, “전라남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지사님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더 큰 혼돈을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자산서원의 복원과 정비 사업 시행 촉구
자산서원은 함평군 엄다면에 위치한 사액서원이다. 1987년 6월 1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정개청의 문집 ‘곤재 우득록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
모 의원은 “자산서원은 호남의 사림인 정개청을 모시는 서원으로 정개청이 당파싸움에 휘말려 유배되어 죽음을 맞이했다”며, “자산서원 또한 복잡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5번 훼철되고 1988년에야 일부 재건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산서원과 관련된 유적지가 폐허가 된 채 방치되어 있다”면서, “분실된 우득록 목판 54매를 포함하여 자산서원 관련 유적을 복원 및 정비할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처럼 한국 선비문화 수련원 선비촌 박물관 등의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 자원 육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산서원을 활용하자”고 제언했다.

“소규모 한우농가 폐업대책 마련” 등 상생정책 제안
그는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규모 한우농가 폐업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1년간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 2,000여 곳이 줄었는데, 그 중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만 폐업했고 50마리 이상 중ㆍ대규모 농가는 오히려 그 수가 늘어 한우농가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상생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모 의원은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겪는 경영의 어려움은 소규모 농가는 더욱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50두 미만 농가부터 폐업이 속출하면서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 붕괴가 우려되므로 전남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모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 의원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3차례 인상했다”며 “농사용 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농사용 을은 47% 인상됐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차후 2년 간 매년 인상되면 2025년 1월에는 142.7%까지 인상된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곧 농수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수산업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밥상 물가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판매량은 전체 전기 생산량의 3.9% 수준에 불과하므로 당초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소득 작물로 부상한 아열대작물 육성에 힘써야”
모 의원은 “기후환경 변화로 전남도는 신소득 작물로 부상한 아열대작물 개발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 가뭄을 비롯한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정기에 접어든 아열대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 의원은, “아열대작물 북방한계선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이제는 강원도에서 사과가 재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업기술원에서도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에 힘써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쇠고기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모 의원은 정부의 쇠고기 무관세 수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무관세로 쇠고기를 수입해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며,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철회하고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안정기금 마련과 한우 수출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기존 미국산·호주산 쇠고기에 각각 10.6%, 16%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미국산·호주산 수입 쇠고기 10만 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해 축산농가 곤경에 빠뜨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모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안은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종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산식물종자까지 포함되도록 했다. 또,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에 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종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수산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포함했다.

< 약 력 >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경찰법행정학부 졸업
< 경 력 > (전)함평군 전문건설협의회 회장 -(전)남산미르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함평로타리클럽 총무 -(전)함평농협 이사 -(전)신광면 청년회장 -(전)제20대 대통령후보 전남도당 선대위 함평지역선대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함평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 -전반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영춘 기자 cws2344@hanmail.net        김영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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