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의정활동 주력
현장중심·민생의정활동으로 전남 발전 기반 구축
민의 수렴한 의안 발굴 총력, 2023년 의정 4대 목표 수립
전남권 의대 설립 본격 박차, 30년 도민 숙원 해결
순천만정원박람회,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에도 총력 지원
| 2023. 03.16(목) 0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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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장은 “의장 취임 후 그동안 ‘민생경제살리기특위’를 구성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도민의 30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권의과대학유치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전남권 의과대 유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었다”며 “올해도 역시 일하는 의회이자 하나 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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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남도의회는 의정 활동의 4대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과 전남권 의대 유치, 지방소멸 대응,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내걸었다. 서 의장은 “민생경제살리기특위 구성에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며 “앞으로 전통시장 및 사업장 현지 방문 등 실태조사, 세미나, 대토론회 등 민생경제 안정화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장은 이어 “최대 현안인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해 동부와 서부, 중부를 아울러 총 3번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언론 및 가두 홍보로 관심을 촉구해 추진 동력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반도체, 우주항공, 2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서 의장은 전남도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는 “교통, 숙박, 음식 등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 확충이나 박람회 이후 사후 활용 방안,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로서의 산업 육성 등에 걸쳐 다각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권 강화와 정책지원관 도입 등을 통해 도의회의 내실화도 다져나갈 방침이다. 서 의장은 “도의회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합리적 인사 운영이 이뤄졌다고 본다”며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의회 자체적으로 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 역량과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책지원관 도입에 대해서도 서 의장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지원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인당 1명의 보좌관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데 현재 도의원 61명에 정책지원관은 30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국 광역의회 의장님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아 1인당 1명의 보좌관이 배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특히 “쌀값 폭락으로 전남의 근간인 농산업이 흔들리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경제 침체 등 전남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경제 특위를 가동,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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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올해 전남도의회 4대 의정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남권 의대 설립, 지방소멸 극복,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개최이다.
도의회는 장기화 된 코로나19 상황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 29일 민생경제살리기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를 중심으로 사업장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세미나, 대토론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 현안인 전남권 의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와 서부, 중부, 국회 토론회까지 총 4번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언론, 가두 홍보 등 전 도민적 붐 조성으로 여론 환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주력사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에도 힘쓰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전국체전까지 연이은 대형 국제행사 또한 성공개최를 위해 모자람 없이 준비하겠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남권 의대 설립 관련해 어떤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는지?
전남권 의대 유치는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4.3%, 등록 장애인 비율 또한 7.6%로 전국 1위이다. 도서 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 또한 취약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기관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사고도 빈번해 대형사고나 산업재해에 대비한 종합의료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이 같은 열악한 조건에도 전남도 의대 유치 요구가 반복적으로 좌절되고 있는 현 상황은 도민들에게 전남 차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해 우선 소관 상임위에 관련 전담 인력을 배정했다. 더불어 국민의 힘,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까지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의 의원을 포함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외부에 알렸다.
지난해 11월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는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시도의회 협력사업의 하나로 의결하고 공동대응키로 했다. 앞으로 도민 토론회, 궐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에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2024년 총선 전까지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이루겠다.
4월 개최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30여개국에서 외국인 32만명을 포함한 총 800만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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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지난해 7월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님을 필두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 및 제주도 등 13개 광역시·도의회를 찾아 의원연찬회 등 행사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알리고, 수학여행 등 학생 현장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박람회 개최 전까지 교통, 숙박, 음식에 있어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 SOC 기반시설 확충이나 박람회 이후 사후 활용 방안,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로서의 산업육성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추진하겠다.
정책지원관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되는 전문인력이다.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남도의회는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다.
전문인력이 의원들의 개인비서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지원관 직무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더 집중할 것이다.
사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인당 1명의 보좌관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현재 도의회의원은 61명인데 정책지원관은 30명에 불과하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역구 민원 해결과 전문화된 집행부 정책분석 등 보좌활동을 수행하기에 전적으로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의장님들과 의견을 모아 1인당 1명의 보좌관이 배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인구소멸과 지자체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절반을 독점하는 상황이다. 전남도 역시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소멸대응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방소멸대응 전남맞춤형 청년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전라남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방소멸 위기대응 정책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협업체계 구축,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농어촌 지원정책 패키지 사업 추진, 서울에서 전남으로 유학올 경우 2회째부터는 전라남도에서 100%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렴한 의견은 다듬어 정책에 반영해 인구문제 대응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의 발제를 맡으셨는데, 조례 내용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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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노동권 침해 등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차별 없는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추진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지원사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 사업비 보조,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월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들에도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200만 도민이 있기에 도의회가 존재하고 도의원으로 일할 수 있다. 그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전남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남의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겠다.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자원으로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야 될 시기임을 잘 알고 있다. 전남도의 영구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전남도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선도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
김영춘 기자 cws2344@hanmail.net 김영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