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정치보다 대법원 헌재 갈등

2023. 01.12(목) 15:53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적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일반에게 비치는 건 양자 모두에게 이롭다고 할 수 없다” 민법학자 출신의 양창수 전 대법관은 2014년 퇴임식 때 대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갈등 얘기를 꺼냈다. 그는 “두 기관의 관계는 호양(서로 양보함)적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관계를 벗어났다”면서 국회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헌재가 일부 위헌 취지의 헌재 판단을 법원이 무시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뇌물적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헌재의 대법원판결 취소는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대법원은 입장문을 내 “법률의 해석과 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 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을 근거로 헌재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1988년 설립 당시 헌재 위상은 대법원과 비교조차 하기 어려웠다. 설립 2년만에 헌재가 법무사 시험을 규제하는 대법원 규칙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선고 연기 요청을 헌재가 거부하자 대법원은 “재판관 대부분이 과거 법관 시절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인물이고,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며 헌재의 실력을 폄훼했다. 헌재도 “수십 년간 정권 눈치나 봐 온 사람들이 대법원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적이 있느냐”고 맞섰다. 위헌심사권이 헌재에 있다는 걸 알린 계기였다. 헌재는 처음엔 위헌과 합헌 중 하나만을 선택했다. 그러나 1991년 독일 헌재처럼 ‘법조문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식의 다양한 결정 방식을 도입했다. 독일은 한국처럼 대법원과 헌재가 있다. 대법원은 “독일과 달리 한국은 재판이 위헌 소송 대상이 아닌데도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재판권 침해”라고 반격했다. 1996년 헌재의 법률 해석에 대한 견해는 대법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듬해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첫 결정을 했다. 역사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을 때 헌재가 생겼다. 헌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맡게 된 것도 있지만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면 그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법원이 선거판처럼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최근엔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판사가 중앙지법과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에 ‘겹치기 입후보’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 막장 선거판에서도 없는 일이 법원에서 벌어진 것이다. 송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김 대법원장 편에 서서 전임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그를 중앙지법원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결국 그런 길로 가고 있다. 법원장 추천제는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김 대법원장은 올 초 추천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아닌 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했는데, 그는 문 정권에서 친정권 성향 판결을 했던 판사였다. 추천도 안된 인물을 법원장에 임명한 적도 있었다. 이럴거면 왜 투표를 하나. 인기투표로 추천된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를 보며 판사 업무 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13개 법원에 도입한 이 제도를 내년에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자 그동안 김 대법원장에게 보조를 맞춰왔던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각급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요구안도 채택했다. 판사들 사이에선 “코드 인사로 별질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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