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 2022. 04.13(수) 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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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5대 대선 사흘 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이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군사반란·뇌물죄로 수감 중이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결정됐다. 두 사람 모두 전·노 전 대통령에게 구원이 깊었다. 일부 국민 반발도 컸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사면을 건의했고, 두 사람을 구속시켰던 김 대통령도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해외에선 페루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반인권·부패 혐의로 12년간 복역하다 사면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노태우(768일), 전두환(751일) 전 대통령보다 훨씬 긴 역대 최장 기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면은 2개월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대규모 사면일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어깨, 허리 질환이나 불안 증세 등 개인의 건강 문제를 떠나 역사적 맥락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낙인이 찍혀 있다. 그 자체로 국정농단 사건의 역사적 책임은 감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 오래 수감생활을 시키는 것은 지나치다. 이번 사면이 헌정 중단의 국가적 불행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접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분리한 것은 유감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유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성격이 짙다면 뇌물을 받고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개인 비리’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게 청와대와 법무부의 인식인 듯 하다. 사면 여론에도 차이가 있고 복역 기간도 2년 1개월 남짓으로 짧다. 하지만 국민통합과 미래, 국격을 생각했다면 ‘일괄 사면’이 더 바람직했다. 재임시절 금융위기 극복 등 국가에 기여한 점, 80세의 고령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이 부회장이 제외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이미 삼성의 미래 투자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해 5년 4개월 만의 미국 출장을 통해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 확정을 매듭짓는가 하면 ‘뉴 삼성’ 혁신 플랜도 속속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 장애요인이 되는 족쇄를 굳이 채워 놓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론 여야 모두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도 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라도 추후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정치판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cws2344@hanmail.net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