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강병국 의원
사회적 약자보호와 군민 권리보장 ‘솔선수범’
군민생활 도움 되는 다양한 조례 제·개정 변화 이끌어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다각적인 정책 발굴…민원해결 주력
“군민에게 후회 없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 2021. 12.28(화) 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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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안군의회 강병국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수해,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몸도 마음도 우리를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도농 복합 도시로 형성되어 농업의 현장에선 생명산업의 본분을 다하셨고, 가장 어려움이 심각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생존의 위협을 굳건히 지켜 오심을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심각한 현실을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해야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결단과 대안을 내놔야하는 시기라 생각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속의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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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 중 한 사람으로써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원 본분에 맞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에 또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무안군의회 최 연소의원으로 취임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와 상생정치를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군정 평가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안군은 첫째,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된다. 지역에 작은 규모이든 큰 규모이든 민자 투자로 인해 건축 행위를 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민간업자는 군청 인허가 부분에서 두 번 다시는 무안군에서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학을 떼는 경우가 빈번하다. 허가부서의 허가 승인도 승인이지만 과정의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롭고 행정에 유연성이 없다고 한다.
둘째, 적극행정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안군의 발전과 비전을 위한 정책과 제안은 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절차 안에서 언제든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 이다.
무안군 행정은 정책을 마주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한다. 정책의 타당성을 먼저 살펴보고 실현을 시킬 방법을 찾아보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 매칭 사업에만 몰두하고 자체 사업의 정책 개발이 부진하다는 것은 이런 적극행정이 부족함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방향성을 잃은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은 개선되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서도 실국을 신설 할 수 있게 완화됨에 따라 과감하게 2국을 신설 했다가 2년여 만에 다시 폐지를 했다.
공무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인사가 되어야지 승진 성, 보은 성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무안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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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도청을 소재한 전남의 수도이고 남악·오룡 신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이다.
첫 번째는 농업인력 문제이다. 농촌은 고령화 되고 일 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이 없으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엄청난 인건비에 반해 농산물 값 하락은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을 갈아 업는 일은 이제는 비일비재 하다.
이를 대비해 농업환경을 기계화 시키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계도 고령인은 다룰 수가 없다. 기계화 영농은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관주도형 농 작업 대행 회사법인 설립 등을 늘려 고령화된 농업인들도 생활영농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시 채용으로 외국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건비 부분이 급등 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 여행에 대한 세계인들의 욕구는 억제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80% 도달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관광수요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해야한다.
지역 간 교통체계의 정비와 확충,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존시가지 , 남악신도시, 목포시를 연계하는 관광노선을 설정하고 수산자원 및 갯벌습지, 영산강 수변공원의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교통체계의 정비와 함께 개발해나가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면 여러 가지 많은 관광개발이 필요하겠지만 무안 국제공항의 이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세 번째는 남악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이다. 무안은 남악지구 오룡지구 신도시 개발로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대거 이사를 오면서 학생들 수요를 기존의 학교가 뒷받침 해주지 못하다 보니 대표적인 과밀학급이 되었다.
특히 남악, 오룡지구를 포함해 신도시에 고등학교는 단 1곳뿐이라 우리학생들은 목포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던 지 아니면 무안읍에 위치한 무안고와 백제고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요즘은 의원들의 개개인 역량도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바람이 크다.
항상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다. 정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해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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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이 되고 행정을 경험해 보면서 행정에 올바른 이해를 위해 행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며 교수님들과 현실 행정에 대한 에로사항을 이야기 나누면서 부족한 행정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현실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과 의원으로써의 관계를 벗어나 현실적인 부분을 뭍고 답하면서 현실 행정에 대한 감각도 키우기 위해 공무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막 시작 했을 때 가족에 대한, 그리고 선거 과정을 그린 “강병국의 청춘일기” 라는 책을 발간을 했다. 이제는 의회에서 의정활동과 앞으로 정치꿈나무 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조례안 등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왕따, 청소년 폭행 문제, 노인 고독사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민주당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당대표1급 포상을 받았다.)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과 초등학생 (1,4학년) 치과 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 서비스의 강화를 군수 상대 군정질문을 하였고 이를 정책화 시켜서 오룡지구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교실 1호를 신설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2호, 3호 준비 중에 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봉사를 해 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봉사가 필요하여 지역 청년들과 남악청년안전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통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건의해 횡단보도 앞 led라인을 설치하고 스마트 신호등을 도입해 아이들 등하교시 안전할 수 있게 주변 환경을 환기 시킬 수 있었다.
고령화 등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문제는 타협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다보면 복지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분명히 있다. 가령 무분별한 밭 기반정비 사업의 일환인 개거 및 배수로 정비 사업과 농로 포장 등이다.
농업환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내 농토의 값어치 상승을 위해 정치인이 표심을 갈구 한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이러한 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대변 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잘 사용 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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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기초의원으로써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다면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실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되어서 행정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보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다가 오는데 이러한 행정 수요를 발 빠르게 대처하고 넓은 시야로 정책을 세우고 발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는 감각 있고 젊은 혁신적인 행정의 패러다임을 실현 해 보고 싶은 꿈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늘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민원을 해결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차선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격려 해 주시는 군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씩씩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일 들이 더 균형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대면 활동이 어려워 졌다는 점이 못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지우개처럼 닳고 닳게 사용해 주시라는 군의원 후보 시절에 뱉었던 말처럼 후회 없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한 저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군민들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춘 기자 cws2344@hanmail.net 김영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