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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중범죄입니다
2021. 11.26(금) 11:14확대축소
박승 나주경찰서 경무계장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됐고,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 상해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다.
이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했으나 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112신고 코드가 신설된 이후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고, 스토킹이 혼재된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2018년 1만245건, 2019년 9858건, 2020년 898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토킹 범죄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등 각 범죄요소에 스토킹 행위가 혼합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스토킹 처벌법에 관심을 가지고 스토킹 행위가 애정표현의 방식이 아님을 알고, 스토킹 범죄가 의심된다면 바로 112신고를 해 더 이상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박승 나주경찰서 경무계장 cws2344@hanmail.net        박승 나주경찰서 경무계장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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