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도의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서둘러야”
소멸위기 처한 지방 살리고 국토균형 발전 이바지
| 2021. 11.09(화) 13:01 |   |
|
건의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계획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설립한 잔류 부속기관과 자회사, 출자회사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지방 분산효과로 국토균형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주장도 담겨져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나주에 있지만 한전 산하기관인 인재개발원은 서울에 있고, 전력기금사업단은 서울 영등포, 자재검사처는 경기도 의왕시, 전력연구원ㆍ설비진단처는 대전 유성 등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유기적인 연결체로서 역할을 못하는 기형적 구조 이다
최명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공공기관들이 매각한 수도권 부지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할 경우 주택 등 부동산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지방으로 인구 분산 효과도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cws234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