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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분쟁 재점화

나주시, 장성야적장 연료 수분?납 기준치 초과 ‘사용허가 취소’
한난, 법령 무시한 행정권한 남용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 대응’
2021. 10.27(수) 13:01확대축소
지난 6월15일 장성SRF야적장 현장점검에서 침출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이하 SRF)을 둘러싼 분쟁이 다시 일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SRF사용허가 취소결정과 더불어 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과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은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며 “3개월 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톤을 소각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현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발전소 가동중지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난은 SRF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품질기준 부적합 SRF의 원료인 광주시 쓰레기의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다”며 “광주시는 갈등원인이 된 광주 쓰레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자체 처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난은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기준 적합여부를 주장하기에 앞서 품질기준 부적합 SRF사용으로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12만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당·정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SRF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9일 나주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해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방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에 사용허가 취소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취소처분을 강행한 것은 법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난방공사는 “관련법에 고형연료 품질 부적합에 따른 처분기준이 경고와 금지 및 개선명령 등으로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연료사용 허가취득전 과정에서도 관련법을 준수했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나주시가 위법판결을 받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 공권력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했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을 의식해 나주시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로가 원만한 해법을 찾아 불필요한 소모전을 통한 행정력과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박은정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은정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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