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평> ‘검언유착’ 무죄 의혹
| 2021. 09.09(목) 1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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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과 공모해 거짓 보도를 꾸민다“며 ‘검언유착’으로 몰아갔다. MBC 보도 일주일 만에 친여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고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를 맡았다. 검사 10여명이 넉달간 먼지떨이식 수사를 벌였고 한 검사장을 폭행까지 했다.
그러나 채널A 사건의 ‘검언유착’ 혐의는 모두 근거 없거나 무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말한 게 확인됐고 검찰은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지도 못했다. ‘검언유착’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채널A 기자만 ‘강요미수’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죄목으로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가 됐다. 채널A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MBC는 제보자가 채널A 기자와 만나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 사기 전과자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던 제보자는 특종 정보가 있는 듯 속여 그 자리로 채널A 기자를 유인했다.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MBC 보도 9일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사진을 찍고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황씨는 MBC 제보자의 변호를 맡았고, ”보도 당일에는 보도가 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정권과 MBC가 ‘검언유착’을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이들이 있었다.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은 무혐의’라고 9차례나 보고했지만 이성윤 검사장이 다 깔아뭉겠다. 한 검사장과 그를 무혐의라고 한 부장검사는 좌천당했는데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검사는, 독직폭행으로 기소됐는데도 승진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며“라며 영장에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대 기자를 구속했다. 다른 판사는 채널A 기자의 보석 신청을 넉 달 가까이 뭉개다 구속만료일 하루 전에야 풀어줬다.
MBC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경기북부 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채널A 기자 취재 과정에서도 취재윤리를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무책임한 선동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자신이 신뢰하는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했음에도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자숙해야 옳다. 그런데 ‘검언의 재판 방해’라는 등 법원 판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해널A 수사 미흡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는 등 추 전 장관 조치의 부당함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의혹을 벗게 된 한 검사장은 이번 사건을 ‘권·범·언(권력·범죄자·언론) 유착’으로 규정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채널A 기자 수사와 같은 강도로 관련 희혹을 파헤처 결론을 밝혀야만 국민은 수긍할 것이다!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cws2344@hanmail.net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