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00문100답 81-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 2021. 09.03(금) 13:08 |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해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해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고려해 이해하면 된다.<제공=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cws2344@hanmail.net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