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이제는 정상가동 되나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서 난방공사 승소
청구 인용되면서 조만간 가동…전혁노협 공동투쟁 등 반발
| 2021. 04.22(목)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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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 현)는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1일 나주시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가 반려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나주시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SRF열병합발전 시설 인허가를 다시 받으라면서 반려했다.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2017년 11월에도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반려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2차 변론까지 진행한데 이어 재판부가 이날 난방공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SRF열병합발전 시설은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년 넘게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SRF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SRF발전시설 폐쇄나 100% LNG 연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비대위 등이 참여한 민간협력 거버넌스위원회도 꾸려졌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해산했다.
한편 지난 8일 출범한 전국 10개 지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전혁노협)가 광주권 쓰레기로 만든 SRF 나주반입 저지에 힘을 모은다.
전혁노협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주민 수용성이 결여된 SRF 나주 반입저지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투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1만6천여명의 주민들이 SRF 가동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나주시도 주민들과 소송결과를 공유한 뒤 항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어서 SRF열병합발전소가 정상가동 될지 주목된다.
박은정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은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