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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 교도소 담장 위 곡예사
2021. 03.30(화) 10:16확대축소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10년 전인 2011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는 누가 먼저 문을 닫을지를 놓고 예측이 난무했다. 반도체 업체들이 시장 수요보다 훨씬 많은 공급 물량을 너도나도 쏟아내면서 경쟁업체들이 먼저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른바 '치킨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세계 3위 D램 업체인 일본 엘파다는 100원어치를 팔면 적자가 70원꼴인 상황이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흑자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35조9500억원 나타냈다. 올해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2011년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통신이나 정보처리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 이익 예상치도 10조원을 넘었다. 반도체 기업의 주가도 날개를 달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암울하던 지난해 3월 중순 4만2000원대였던 삼성전자는 '팔만전자'를 넘어 '십만전자'를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년 남짓 만에 두배로 올라 시가총액 100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해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꼽는다. 미·중 갈등도 반도체 분야에선 한국을 도와주고 있다.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한국 기업과 경쟁하던 중국기업들은 미국에 막혀 고전하고있다.
중국 기업들은 여러 차례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다. 중국 반도체 자립을 상징하던 국유기업 칭화유니그룹은 기술 없이 설비 확장에 나서다 지난해 11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중국 파운드리 분야의 선도인 SMIC는 최근 미국 장외거래 주식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1983년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을 때 해외 기업으로부터 과대망상증 환자란 얘기를 들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이어지자 그룹 내에서 반도체를 포기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지금은 반도체가 한국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효자산업이지만,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기까지는 확고한 신념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로 줬다는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4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끝에 사실상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재판결과는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다"고도 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박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판결의 종속 변수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 부사장은 하급심부터 상급심까지 4번의 판결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최순실에게 말 3마리 등을 지원한 게 뇌물이냐는 것이었다. 뇌물 규모가 50억원씩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고, 이 부회장은 징역과 집행유예를 오간 끝에 실형을 받았다. 근거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이심전심으로 '마음속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기업이 현재 정권의 요구를 거절하면 당대에서 보복을 결정해야 하고,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곡예를 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기업의 숙명이다!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cws2344@hanmail.net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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