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부영주택 특혜 의혹 나주시 강력 규탄
한전공대 기부하고 남은 부지 도시계획 변경절차 문제
용도지역변경 강력히 반대…공원·녹지·체육시설 조성해야
| 2021. 02.25(목) 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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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부영주택의 특혜 앞장서는 나주시 행정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주시의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자공청회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나주시는 당초 2월 3일 개최하려고 했던 주민공청회를 3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는 중단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운동본부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나주시가 1월 18일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해 공문을 접수했으나, 평가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환경청은 접수공문을 반려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의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행정절차와 관련해 수준 이하의 심각한 행정의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나주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환경청에 제출도 하지 못할 정도의 부실투성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이리도 급박하게 서두르면서 편법으로 전자공청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주시의 행정행태를 살펴 볼 때 시민 대다수의 강력한 용도지역변경 반대의견은 도외시한 채 나주시가 부영주택의 기업특혜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심부름센터는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성명에는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빛가람주민자치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도 지난 8일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터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이 토지를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전노협은 “변경안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전제로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 축·서식지 보존, 주변 자연경관에의 영향 등 환경부문만 다루고 있다”며 “아파트 5000가구 건설에 따른 교통·교육·복지 등 정주여건 악화와 용도지역의 5단계 상승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외면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 나주혁신도시 성인남녀 주민 5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5단계 수직상승의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은 62.4%, ‘약간 부당하다’는 의견은 10.8%로 전체 응답자의 73.2%가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의견은 15.3%에 불과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빛가람동 부영골프장 75만㎡ 중 한전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부지 35만㎡에 20~28층짜리 아파트 5383가구를 짓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변경안은 해당부지의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에서 3종 주거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5%에서 18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기부의 대가치고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이다.
박은정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은정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