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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 한·미 동맹 복원 바이든 시대
2020. 12.29(화) 14:15확대축소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11·3 대선 개표 결과 선거인단 과반 확보로 당선을 확정지은 뒤에 나온 대국민 연설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장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정권 안수작업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메시지는 역시 치유와 회복이었다. 코로나 확진과 인종차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선은 미국 사회를 두동강 내며 분열과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열성 지지층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그 상처와 후유증부터 치료하고 미국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 '치유의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이 달려 있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배제와 차별이라는 트럼프식 정치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선거전 내내 뾰족한 이슈 없이 통합과 단결을 내세운 밋밋한 선거를 치른 바이든 당선인이다. 그가 밝힌 코로나 억제와 인종적 정의 달성, 민주주의 수호는 공허한 수사가 아닌 당장의 절실한 과제다. 물론 그 회복의 바탕은 개척시대와 독립전쟁, 남북전쟁을 겪으면서도 거대 연방을 유지해온 미국 민주주의의 힘에 있다. 변화와 발전을 향한 미국 재건은 이제 시작됐다. 글로벌 시대의 미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복귀를 목표로 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은 전 세계의 등불"이라며 '힘의 본보기'로 뿐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미국의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돌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4년의 미국은 난폭하고 변덕이 심한 '질서 파괴자'와 다름이 없었다. 미국의 국익을 내세워, 심지어는 개인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제기구와 규범을 무시하고 일방적 탈퇴와 보복 조치도 불사했다. 동맹국엔 주판알을 퉁기며 겁박하면서도 오히려 독재자들과는 가까웠다. 그렇다고 바이든 시대가 4년 전 '익숙한 미국'으로의 복귀는 아닐 수 있다. 당장 미국의 분열을 치유해야 하는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낳은 미국인 절반의 피해의식, 그것이 낳은 트럼프 열광 현상을 무시하기 어렵다. 아직 다수 당이 가려지지 않은 미국 상원의 대외정책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두드러지진 않을 망정 바이든 국제주의에도 트럼피즘(미국 우선주의)의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규범과 가치를 앞세운 품위 있는 리더십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우방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안보의 경제·환경 등 각 분야의 규법 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나흘만에 이뤄진 첫 전화였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위터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 반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에 무게를 둔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는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에 대해선 '아시아 태평양' 대신 '인도 태평양'의 핵심측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의 대전략 아래에서 한반도 현안에 접근하겠다는 뜻이라면 우리 정부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cws2344@hanmail.net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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