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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 김종인 위원장 노동시장 개혁
2020. 12.15(화) 13:03확대축소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직된 노동법은 성역이었다"며 "매우 후진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코로나19 이후 꼭 필요한 산업구조 개편이 어렵다"고 했다.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진단이다.
김 위원장 지적대로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력은 매년 꾸준한 상승 추세였지만 유독 노동시장 영역만큼은 역주행을 해오고 있다. 고용 및 해고관행은 102위, 노사협력관계는 130위(2019년)로 평가 대상 1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기에 과거 굴뚝산업에 맞춰진 낡은 노동법 개혁은 더더욱 시급한 과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미래를 위해 던진 화두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섰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명 높은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를 몰라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우호 세력이자 표밭인 막강한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노동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취한 셈이다. 문제는 적당히 노동계 눈치를 보면서 입맛에 맞는 요구를 들어줘도 될 만큼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장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와 치솟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은 어느 나라,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정권을 내놓을 용기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성공한 노동개혁은 진보 정부 때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하기엔 진보 정부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다. 독일의 체질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2003년 '하르츠법'이 대표적이다. 당시 독일 경제는 강력한 노동권 보호, 그리고 평균임금의 70%에 육박하는 연금과 실업수당 등 과도한 사회보장 비용 탓에 실업률이 치솟는 등 통일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진보 정당인 사민당 집권 시절 "정치적 자살"이라는 주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은 슈뢰더의 노동개혁 덕분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그 여파로 사민당은 정권을 빼앗겼지만 이를 발판으로 유럽 경제의 짐 취급을 받던 독일은 다시 유럽 경제의 기관차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기업 지배구조에 제약을 가하는 기업규제 3법과 함께 추진하자는 국민의힘 측 제안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노동 개혁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했다. 반면 기업 규제법은 기업 측 반대에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은 가장 시급하게 수술해야 할 한국 경제의 중증 질환이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에서 노동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을 맴돈다. 파업, 태업 등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72배에 달할 정도다. 노조가 무서워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지경이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대기업 귀족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거대 노조가 파업권을 휘둘러도 사측은 직장 폐쇄 외에 대항할 수단이 없다.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 등 대부분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노조에 가업조차 하지 못해 노조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체의 88%에 달한다. 노조법은 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귀족 노조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수단이 돼버렸다.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막강 권력이 됐다. 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수술하자는 것이 노동 개혁인데 정권은 무조건 거부한다!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cws2344@hanmail.net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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