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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통해 본 인구문제
2020. 11.12(목) 15:51확대축소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었고, 피해범위 및 내용도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고, 효과적인 대처방법도 알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인류공동체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이 같은 재난상황에서 혹시 간과하고 있거나, 향후 충격으로 다가올 대내외 예상변수는 없는지 살펴보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감소 문제가 예상변인들 중 우선 떠오르는 건, 어찌보면 질병사태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감소 실태를 살펴보면, 1분기 출산율 0.9명, 4개월 연속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고, 4년 뒤에는 다문화 국가, 5년 뒤에는 노인(65세 이상) 천만명 시대를 예고하는 통계자료를 쉽게 접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2~3개 학교를 통합하고, 대학은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감소에 교사와 군 인력이 감축되고 지역의 인구감소로 30년 안에 전남, 경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뉴스를 접한다.
인구소멸 위험도시는 대부분 농촌지역이다. 비수도권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급증하고 있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인구감소로 인한 주요 영향 및 문제점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고, 산업인력 감소로 산업 활동 및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지역인구 감소로 지역사회 유지 근간이 붕괴되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 및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 상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져 노인부양 비율이 높아지고, 산업인력의 고령화로 생산 활력이 저하되며, 산업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저출산 대책과 인구절벽의 현실화 대책은 어떠한가? 출산장려정책이 유일한 해법인가? 정책방향 및 내용과 정책수립 및 집행 시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정책관련 개별부처의 정책과 사업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출산장려정책 위주이며 인구감소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정책이 미미하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관련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인구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인구증가, 인구유지,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병행하고,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계층별, 산업별, 지역별 안정적 인력수급문제를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인구위기를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며, 인구위기를 경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당장 급히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도 있음을, 더 큰 재난과 재앙을 방지하는 노력도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네어귀에서, 공원에서, 부모와 함께 나들이 나온 아이를 향해 지나가는 사람마다 생후 몇 개월 되었느니, 엄마를 닮아 이쁘게 생겼느니 하는 덕담을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고 싶다.

이시범
-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전라남도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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