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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 ‘정치후원금’
2020. 11.11(수) 09:53확대축소
김동우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하였던 생활을 경험하게 됐다. 당연시 여겼던 일상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됐고, 함께일 때 행복했던 소중한 사람들과는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됐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방역지침에 성숙한 의식으로 협조해 줬고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더 가까이’라는 우리 특유의 ‘정’ 문화로 사람들과의 유대감은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2020년 4월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영향을 줬다. 선거열기가 한창 달아올랐어야 할 3월과 4월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그맘때 선거 관련 뉴스로 시끄러웠어야 할 언론에선 선거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왔고,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후보자들의 인사와 선거유세 등의 선거운동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투·개표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선거를 연기해야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진적 국민의식과 완벽한 방역지침으로 2020년 가장 큰 국가적 행사인 국회의원선거를 무사히 마쳤다. 모든 유권자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장에 나와 투표를 기다리는 중에도 거리두기를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소 전수방역 및 방역물품 제공을 통해 선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전 국선 대비 8.2% 상승한 66.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바이러스 감염의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야할 시기지만 정치참여와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기부를 주고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누구든지 정치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국민들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이 정치인들의 투명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당과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방식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인 ‘기탁금’ 방식이 있다. 누구나 후원할 수 있지만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도 후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후원금’이 아닌 ‘기탁금’으로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요즘 금융거래가 인터넷을 위주로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스마트하게 기부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결제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표율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정치에 대해 더 뜨거운 관심을 가졌다. 이제 연말에는 정치후원금 기부로 정치와는 더 가까워지고 세액공제 실속까지 챙기는 민주시민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김동우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cws2344@hanmail.net        김동우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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