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 갈등해결 난항
나주시-나주시의회 광주시광역시에 문제해결 촉구
시민단체, 전남도청?나주시청 당시 담당공무원 고발
| 2020. 11.11(수) 0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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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지난달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의 핵심인 손실보전 협상 촉진을 위해 광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데 이어 나주시의회 (의장 김영덕)도 지난 4일 광주지역 쓰레기 처리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의회를 방문했다.
나주시의회 김영덕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피켓시위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의 결과로 광주시와 난방공사가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주장하는 일정의 항의방문이다.
광주쓰레기가 나주로 들어오는 문제에 있어 나주시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광주쓰레기는 광주시가 관리구역에서 처리해 달라 촉구했다. 또한 타 지역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데 그 비용을 나주시민이 부담하는 현상의 우려가 있어 쓰레기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피켓시위와 의장의 성명서 낭독을 마친 후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만나려 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하고 의회 관계자에게 입장문과 의회의 뜻을 전달했다.
김영덕 의장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나주시민이 아닌 광주시민의 편익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가고 있다”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발전은 광주광역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광주광역시도 노력하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참여 주체 간 의견차이로 난항 중인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를 포함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었다. 또 광주시는 문제해결 노력보다는 청정빛고을(주)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의 계약관계로만 치부하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매우 강압적인 입장이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나주당원자치회와 일부 시민들이 지난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2013년 당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설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남도청과 나주시청 공무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나주시청 공무원들의 경우 2013년 11월22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 반입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작성 후 결재를 받고도 발송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고발조치 했다.
전남도청 공무원은 2013년 8월1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료부족을 이유로 ‘광주권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나주 SRF발전소로 반입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는 질의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고발인들은 “7년 전 잘못된 행정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와 관련된 갈등해결을 위해 범대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가 구성돼 합의점을 찾으며 최근 해결점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서 100% LNG 연료를 사용할 경우 기존 SRF시설 매몰처리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실보존 비용마련과 부담주체를 정하지 못해 범대위가 거버넌스를 탈퇴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은정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은정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