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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합의정신 및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결과 존중을
2020. 09.16(수) 11:19확대축소
이홍성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8월1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노동조합위원회의 언론사 기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난은 지난 2019년 9월 체결된 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따라 반대측 시민대표인 범대위와 범대위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의 장기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기간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나주 SRF발전소가 범대위가 요구하는 LNG 보일러보다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실질적으로 SRF발전소 가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광전노협은 2020년 8월11일 기고문을 통해 환경영향조사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한난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범대위 등 반대측 주민대표가 전 과정에 걸쳐 함께 참여해 진행됐고, 2019년 9월 기본합의서를 통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SRF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이 실질적으로 극히 희박하다는 객관적인 결과를 폄하하려는 의도로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지역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먼저, 광전노협은 한난이 공정성을 침해해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환경영향조사는 한난이 2007년 발전소 시운전시 조사한 환경영향수치는 조작이 가능하고 믿을 수 없다는 범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버넌스 합의에 의해 시민참여형환경영향조사로 시행됐다.
그 결과는 나주지역 주요 현안인 만큼 언론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한난은 범대위 등 반대측 주민의 입장을 배려해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일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는 결과발표가 있었던 당일 언론사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거버넌스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이지 한난의 홍보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기고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언론과 전문가를 상대로 한 지난 7월 설명회는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그간 초미의 관심사였던 나주 SRF발전소 환경영향조사를 학술적인 차원에서 거버넌스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는 전문가 간담회로 관심 있는 몇몇 언론에서 취재해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홍보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홍보가 주목적이었다면 학계의 전문가 대상이 아니라 언론사,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한다.
환경영향조사는 범대위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범위가 증가했고 국내 법규상 규제가 없는 항목까지 조사하게 돼 합의에 따라 한난이 부담한 조사비용 또한 대폭 증가했음을 굳이 밝히고 싶지는 않으나,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SRF발전소가 환경적으로 별다른 유해성이 없음을 입증하고서도 지역주민이 반드시 알아야할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조차 못하는 상황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누가 혁신도시에 입주할 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입주예정인 주민을 찾아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아울러, 나주 SRF발전소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준공됐다. 광전노협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로 이뤄진 단체이니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관련법규를 준수해 합법적으로 추진된 SRF발전사업에 대해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 묻고 싶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SRF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혁신도시에 공급해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조성하자는 것이 계획돼 있었고, SRF발전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관련법규에 따라 혁신도시 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야 된다.
만약, SRF발전소 대신 쓰레기소각장이 혁신도시지구 내에 건설됐다면 찬성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갈등만을 증폭시킬 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오지 못한다.
또한 비상식적인 발전소 건설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은 한난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비상식적이란 것인지? SRF발전소의 환경적 피해는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이미 근거가 없음이 증명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설한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해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손실은 선량한 수도권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환경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침소봉대해 피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 발전소 가동을 막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주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광전노협에서 말한 대로 한난은 공공기관임과 더불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반드시 손실을 보전해야 된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을 감수하라면, 이는 기업의 기본(최소 이윤추구)을 저버리는 것으로 고객과 주주에 대한 배임에 해당됨은 물론, 노조원을 포함한 기업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임을 잘 알 것이라 생각된다.
한난은 환경적으로 유해성이 없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 오히려 On-Off라인, 언론 등을 통해 환경영향조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결과를 호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전노협에게 촉구한다. 나주 SRF발전소가 환경적으로 별다른 유해성이 없음은 이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막연한 공포심에 의지하는 비이성적인 주장을 거두어 주길 바란다.
한난 직원들 또한 광주전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다. 왜 한난 직원들은 근거가 명확치 않은 반대운동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로 인한 적자발생, 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가?
또한 SRF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해 한난은 2년 연속 적자를 감수해야 했으며, 이외에도 매몰비용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손실은 노조원을 비롯한 직원의 피해는 물론, 주가하락으로 인해 주주들의 손실 또한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지역난방 사용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것이다.
광전노협은 부디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숙고하여 불필요한 지역 갈등 및 타 공공기관 조합원과 국민 전체의 불이익 발생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홍성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위원장 cws2344@hanmail.net        이홍성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위원장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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