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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문100답 66-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 산정
2020. 08.19(수) 10:39확대축소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돼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한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된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돼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 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 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됐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제공=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cws2344@hanmail.net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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