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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살림꾼> 전라남도의회 임종기 의원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호평'
‘제8회 우수의정 대상’수상... 대표 11건 등 263건 의안 발의
전라선 KTX 수서 구간 신설 등 지역구 현안 문제 해결 앞장
“올바른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원 될 터”
2020. 08.05(수) 15:47확대축소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원이 2020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의회가 주관하는 ‘제8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이 수상한 ‘우수의정 대상’은 시·도의원들이 펼친 우수한 의정활동을 발굴·전파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홍보하고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전남도의회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4회에 걸친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와 대표발의 11건 포함 총 263건의 의안을 발의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의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임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발로 뛰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남은 의회기간 동안 책임감을 갖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규공무원 교육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교과서에 대한 도정질문
임 의원은 지난 5월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의 신규공무원 교육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교과서에 대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임 의원은 “2017년 9월 8일 합격 발표한 전라남도 신규공무원은 9월18일 실시한 신규자 교육 대신 10월 27일, 11월 27일 2차에 걸쳐 신규자 교육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8월 29일 합격자 발표가 있음에도 신규자 교육일정에는 8월 19일자 교육이 있었다.”며 전남도의 신규 공무원 임용과 교육일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2016년 ~ 2019년에는 9차에 걸친 연도 별 신규자 교육 계획 인원과 교육 실적에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서 “1월만 빼고 1년 내내 매월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공무원 교육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 수습을 받다가 연수교육을 받게 만드는 상황으로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원이 교육원을 위한 교육 훈련으로 뒤바뀐 꼴이다며 꼬집었다.
임 의원은 “수많은 교육 중 신규자 교육은 공무원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교육으로 국민과 나라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교육훈련이다.”며 “전남도 내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1명의 예외 없이 한날 한시에 교육훈련장에 입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진에 짓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개원 후부터는 신규 공무원들이 함께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기회 비용이 크다면 담양군의 남도대학 여름방학을 이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라감영 복원사업(전북도)을 언급하며 약무호남시무국가 기념비의 출처로 되어있는 난중일기는 잘못된 것이라며 전북도에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하도록 요청했다.
또 SRT 전라선 배제로 수서로 가기 위해 KTX 익산에서 환승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전남 동부상황을 거론하며 KTX가 수서로 가는 것이 어렵다면 익산에서 ‘환선’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SRT 객차 환선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로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며 “아울러, 신규 공무원이 함께 기본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만들어 협의해서 시행하겠으며 교육훈련관을 7급으로 지정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전남도교육청 도정질문에서는 역사교과서 임진왜란 극복사에서 빠뜨리면 안될 3가지로 ‘거북선, 약무호남시무국가, 임란의병도’를 제시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교육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 수록 교재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임 의원은 지학사 역사교과서(2009 개정교육과정) 임진왜란 주요전투 ‘고경명·김천일 의병장’ 누락에 대해 도정질문((제326회)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지학사 출판사에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2020학년 지학사 역사교과서(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수록되었다.


'국보 제76호 서간첩' 충무공 친필 확인 감사원 감사청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역사 속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며 그와 같은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임 의원은 ‘국보 제76호 서간첩 충무공 친필 확인 관련 감사청구안’을 대표 발의 채택했다.
국보 제76호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친필로 작성한 난중일기와 서간첩 및 임진장초로서 총 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 의원은 “국보 제76호는 우선 지정일부터 명확하지 않다”며 “문화공보부 장관 명의로 된 국보지정서에는 1959년 1월 23일로 되어 있지만 문화재정보에는 1962년 12월 20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간첩에 실린 편지 또한 현충사 진열대에는 6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충사 리플렛에는 8편으로 되어 있다”며 “서간첩 중 1593년 7월 16일자 편지 수신인이라고 되어 있는 정5품 지평 현덕승의 관직은 선조실록에 의하면 정5품 지평이 아니라 정8품 승문원 저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보 제76호 서간첩에는 ‘약무호남 시무국가’ 다음에 시이(是以)란 접속사를 사용해 뒤 문단으로 이어 놓았지만, 충민사기에는‘약무호남시무국가야(也)’로 문단이 일단 끝나고 뒤 문단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국보 제76호 서간첩 내용 중 ‘약무호남 시무국가’ 문구가 쓰여진 1593년 7월 16일자 충무공 편지가 400여 년 전 종이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문화재청장에게 보냈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 의원은“세 차례에 걸쳐 서간첩에 대한 의문사항 40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순차적으로 회신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전남도 이순신리더십 캠프 운영과 문화재 지정 및 해제사무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지방공무원법과 교육 관계 3법 개정 촉구
임 의원은 전남도의회 초선의원으로 전반기 2년의 소감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통일된 직위체계 및 교육 관련법 위반 학생 징계위원회 명칭과 소속 통일을 위해 노력,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지방공무원법과 교육 관계 3법 개정 촉구 건의했다.
또한 택시요금 시계 외 요금 할증요금 요율을 기존 20%에서 35%로 인상 현실화시켰다. 순천 시의원 시절 시계 외 택시 할증요금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순천시가 아닌 도에서 할 수 있는 사무로 시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나 도의원으로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광양이나 여수 등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기존 요율과 적용지점이 달라 택시기사들과 승객들 간 시시비비가 많았으나 시민들에겐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미터기 미사용 운행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가 사라지고, 택시운수업 종사자분들은 이런 오해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사라졌다.
이외에도 전라남도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선 요청했던 것이 관철되어 진 것과 전라남도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지원 대상을 ‘학교’에서 ‘학교와 학생’까지 확대했다.

전라선 KTX 수서 구간 신설 등 지역구 현안 문제 해결 앞장
지역구인 순천지역 현안 문제는 신대지구 도로확장과 고등학교 부지 확보가 먼저다. 또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전라선 KTX 수서 구간을 신설을 요구했다. 역사란 기록된 사실을 미래에 연결하는 것으로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지였던 신성포 앞바다 즉 왜교 전투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며 전라선 고속철도는 현재 수서발이 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환승이 아니라 KTX 또는 SRT를 전라선에 투입해 수서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 공청회에 참석하여 제안했던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등 이 두 안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주요조례안>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05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2020.04.

-국보 제76호 서간첩 충무공 친필 확인... 2020.02.
-교육 관계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19.12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2019.09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2019.08.
-역사 교과서 교육부 직접 검정 촉구 건... 2019.06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2019.05.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2019.02.
-전라좌수영 복원과 충민사 관리소 신설 ... 2018.12.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2018.



김영춘 기자 cws2344@hanmail.net        김영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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