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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100문100답 65 -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고의적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체납은 전체 기금안정과 가입자들 연금 받을 권리 피해 끼쳐
2020. 07.24(금) 10:30확대축소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제공=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cws2344@hanmail.net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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