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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구의 날이 갖는 의미
2020. 07.24(금) 10:27확대축소
유명재 저출산극복연대회의 위원
국제연합의 ‘세계인구의 날’ 제정이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날’ 제정 배경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한 인구손실과 출생률 저하기(低下期)를 거친 후 1950년대 말부터 급격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운동이 정부주도로 펼쳐졌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억제 정책추진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출산·교육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2인 이하로 낮아졌다.
이후 급격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오히려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부여,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정부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7월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이듬해부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인구의 날이 갖는 커다란 의미로 필자는 저출산을 다출산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기대하는 방향으로 연결돼 출산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인구의 날을 맞이해 의미 있는 결실을 기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일자리 확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청년실업률의 해결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의 확충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지만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데 보다 더 큰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지역사회 차원의 결혼적령기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의 축제형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결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세번째로는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은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모든 재원을 통합해 선택적 집중적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은 저출산 극복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한때 산하제한 정책이 국가적 사업으로 큰 성과를 거뒀던 과거를 돌아보면 격세지감마저 느낄 때가 있다.
인식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언론과 대중매체의 참여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공공성을 가진 언론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날이 갖는 의미는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실천해야하고 이를 통해서 출산률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보면 좋겠다.


유명재 저출산극복연대회의 위원 cws2344@hanmail.net        유명재 저출산극복연대회의 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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