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경제적-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미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2020. 06.15(월) 16:45 |   |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82.4%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2%는 만족하나, 9.5%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88.1%)가 인상되지 않은 20~70%(80.0%) 보다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나라가 나를 존중해 준다(57.8%)’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46.7%)’,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37.7%)’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FGI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은 ‘안심’ ‘행복’ ‘효도연금’ ‘감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돼 기초연금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처음 도입한 제도다. 시행 당시 424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5만명으로 111만명 증가했다. 월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5만원으로 인상(2018년 9월)된 후 현재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중에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면접을 통해 실시했고, 조사대상을 전국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함으로써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또한 2019년 4월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 소득하위 20%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 조사해 연금액 인상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홍영우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경제적?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신청안내를 더욱 촘촘히 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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