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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 가속기 부지선정 전면 재검토 하라

가속기 부지선정평가위원회 결정 수용 못해 … 불공정·편파적 절차 지적
추진단, 성명 내고 세부적 평가 결과 공개 요청 … 정부에 추가 설치 요구
강 시장“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가균형발전 정부 정책기조 명백히 반해”
"요구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 천명" 정부 결단 촉구
2020. 05.22(금) 11:59확대축소
강인규 나주시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우선협상대상지 발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호남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반발 여론이 거침없이 확산하면서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우선협상대상지 발표와 관련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명백하게 반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나주시는 이번 선정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과기부 가속기 부지선정평가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우선협상지역으로 충북 청주(오창)를 선정, 발표했다.
나주시는 지난 6일 대전에서 열린 발표평가를 통해 현장 실사 대상 2개 후보 지역에 포함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반 한 호남권 최초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라는 대업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충북 청주에 밀려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인규 시장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청주시가 나주보다 지리적 접근성과 연관 산업 형성 정도가 우수하다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절차와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나주는 넓은 평지로 확장성과 개발용이성, 단단한 화강암으로 인한 안정적 지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편의성과 쾌적성, 한전공대를 주축으로 공공기관, 에너지기업이 주도하는 에너지밸리 등 모든 면에서 가속기 구축의 최적지라는 것이 이미 객관적 사실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히 “과기부는 애초 수도권에 가까운 지자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가 항목과 기준을 제시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수인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나주시민추진단 김용인 공동단장이 지난 12일 나주시청 앞에서 방사광가속기 입지결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범정부 지원위원회가 제출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방사광가속기가 포함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계획에는 국가 대형랜드마크 연구시설 즉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와 연계해 구축하도록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연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한전공대 설립은 반쪽 자리 연구대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라며 “방사광가속기는 이미 한전공대와 연계 추진이 결정돼 있다고 봐야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가속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4개 지자체와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과기부의 평가항목 배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 이용자들은 ‘빔타임 배정의 어려움’과 ‘빔라인 운영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강 시장은 “특히 시설에 대한 시간적 접근성에 대해 3시간 이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80% 이상의 이용자가 말하고 있다”며 이는 “지리적 여건을 중요한 평가항목 배점으로 다룬 선정위원회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개교되고 나주에 에너지밸리융복합단지가 활성화되면 방사광가속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는 현재 충북 오송산업특구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시점 이용자 편이성을 반영했다는 것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전남과학고 학생들이 쓴 100여통의 손 편지를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노벨상을 꿈꾸는 수많은 지역의 과학자들은 물론 청소년 과학도들의 미래와 희망까지도 무참히 져버렸다”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세부적 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가속기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2만 나주시민, 520만 호남인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방사광가속기 유치 시민추진단은 지난 12일 나주시청 앞에서 ‘방사광가속기 입지 결정 반대 성명’을 내고 가속기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추진단은 성명서를 통해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명백히 반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배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이번 방사광가속기 우선협상지역 발표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공개와 함께 방사광가속기 추가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cws23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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