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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위기 속에서 국민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보험
2020. 05.22(금) 11:48확대축소
이학섭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코로나19 대응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자발적 협조, 의료진의 헌신적 희생과 노력,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방역과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의료비 걱정 없이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한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4월19일부터 안정세를 보이다가 5월에 클럽발 감염확산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 방역당국, 건강보험이 톱니바퀴처럼 잘 대응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는 5월13일 기준 확진자 수는 431만 명을 넘어 여전히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모범대응국가로 인정받고 ‘세계 롤 모델’로 평가되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우수성을 코로나19 대응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비용은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 원 수준이며, 진단검사비는 16만원이다. 이 모든 비용을 공단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부담해 국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다.
둘째, 건강보험의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의 위기상황에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하다.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한국은 16.6회, 재원일수 평균은 8.1일인데 한국은 18.5일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때에 공단의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해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돼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되도록 했다.
5월13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88.44%, 치명률은 2.36%로 세계 확진자 대비 완치율 37.28%, 치명률 6.79%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의료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게 돼 의료인프라가 무너지게 되는 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후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비의 90%를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전년도 같은 기간의 급여비 90~100%를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재난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등)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간 50%를 감면해 주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개월간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로 인해 3개월간 총 1160만 명의 국민이 약 9500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듯이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 안전망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며, 공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으로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기를 희망한다.


이학섭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cws2344@hanmail.net        이학섭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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