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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막아야 합니다
2020. 04.21(화) 09:58확대축소
박실기 경장<여성청소년계>
우리는 지금 여느 때보다 빠른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IT강국인 만큼 인터넷 속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나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범죄와 연관되면 최악의 단점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성범죄다.
성범죄는 최근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크웹 이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하는 웹’을 뜻하고, 철저한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그중 다크웹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유통해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박사방, n번 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의 성까지 착취한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크웹을 접속하지 않는 것이다. 수요가 점차 줄게 되면 공급 또한 줄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불법사이트 발견 시 즉시 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주면 해당 사이트를 차단 할 수 있다.
또한 위 같은 범죄가 연관돼 있다면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182’로 문의 등 상담을 통해 예방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거해 처벌하며, 다크웹의 정보가 표층웹에 노출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범죄는 발생한 후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참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실기 경장 cws2344@hanmail.net        박실기 경장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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