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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꼭 확보해야
2020. 01.06(월) 13:49확대축소
황길진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 위 ‘소방차 전용’이라는 글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을 떠올리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모습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라는 공간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활동 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8월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고,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다. 또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개정안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대상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다.
법률 개정 당시 기존 주택 일부에 대해서라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민원 등의 우려로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이 됐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 의식전환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출동과 관련해 관련법의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기존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시민 의식 전환 등 사고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길진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cws2344@hanmail.net        황길진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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