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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정치 야합
2019. 12.19(목) 11:27확대축소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강제 변경을 추진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이 현행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리자고 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의원 수 증원하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은 일찌감치 이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국민 비판을 의식해 겉으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이 증원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한국당을 뺀 4당이 의원 수를 늘리는 대가로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를 돕는 야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등 4당은 선거제도 강제 변경의 당론으로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개혁'을 내세웠다. 이는 겉 포장일 뿐이고 속셈은 딴 데 있다. 선거법 개정은 한국당에 돌아갈 의석을 빼앗아 나머지 정당들이 나눠 갖기 위한 변명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지역구를 20여석 줄이려면 80~100석의 지역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지역구가 없어지는 호남 의원들부터 선거제도 변경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은 물론이고 공수처법도 통과가 힘들 수 있다.
그러자 범여권이 호남지역구도 지키고, 선거제도 바꾸고, 공수처법도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아예 의원 숫자 자체를 늘리려는 것이다. 애초에 이 4당은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이제는 '의원 수를 늘리기로 한 정당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 노골적인 정치 야합에 할 말을 잊는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일이라곤 정쟁과 호통치기 뿐인 의원들이 넓은 사무실, 10명 가까운 비서, 대형 차량, 억대 연봉, 각종 지원과 혜택 등 막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정의당이 의원 정수 확대 조건으로 세비 총액 동결을 제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의원 한 명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돈에서 세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에 불과하다. 또한 거기에 추가해 의원 수가 10% 늘면 국고 부담 선거비용, 정당 보조금 등 국민의 부담은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회가 일단 의원 정수를 늘리고 난 뒤 다른 핑계를 찾아 세비를 슬그머니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부정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국회가 행정부를 충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보듬는 데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국민적 필요와는 거리가 먼 정파적 이해에 바탕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평화당, 대안신당 지역구 의원 가운데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그런 반대표를 막으려는 꼼수이며, 의원 수를 늘려 더 많이 함께 누리자는 기득권 확대론과 다르지 않다. 의석수를 늘리기 전에 우선 해야 할 것은 의원들의 자기희생이다. 기득권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챙길것만 챙기겠다는 사고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선거법 개정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다. 선거법 개정도 의원 수를 늘리기 이전에 특권 줄이기와 자기희생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cws2344@hanmail.net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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