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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실 CCTV설치 의무화 한다!

손금주 의원, “산모와 가족 마음 놓을 수 있는 안전조치 필요"
2019. 11.27(수) 10:27확대축소
신생아와 산모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설치가 돼있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의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CCTV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산후조리원 등 출산 후 관리기간 동안 신생아를 돌보는 신생아실 등의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폐기·은폐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손금주 의원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수입산 농·수산물은 국가명만 표기하고,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만든 국가가 표기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돼 있어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위험지역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줄어들 전망이다.


cws23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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