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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제22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추경?본예산안 등 안건처리
2019. 11.27(수) 10:26확대축소
나주시의회(의장 김선용)가 지난 20일 개회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이고, 매년 200억 달러의 농산물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에서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익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은 28%로 역대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포기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을 도와주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WTO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지역사회와 농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고 있으며, WTO 개도국 지위로 받아온 관세와 농업보조금도 축소된다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점차 식량 주권을 잃고 농수산물 시장이 값싼 수입농산물에 장악당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WTO 차기협상에 대비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오는 12월19일까지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심의 안건은 조례안 제·개정안 13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8명의 의원의 발의한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처리가 예정돼 있다.


cws23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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