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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영주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혁신도시 조성 총력
교통-교육-의료-문화 정주여건 개선 위해 노력
공동발전기금 활성화 도모…지역개발사업 발굴·추진
에너지밸리, 한전공대 유치 등 광주·전남 거점도시 ‘부상’
2019. 11.11(월) 16:09확대축소
인구 5만의 자족형 독립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2007년 첫 삽을 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014년 한국전력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으로 16개 이전공공기관들이 이전을 모두 마무리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은 인구증가로 2019년 9월말 현재 혁신도시 인구는 3만1870명(남1만5836명, 여1만6034명)으로 2014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이주인원은 7623명이며 동반이주 가족까지 포함하면 2만2800여명 정도다. 9000여명 정도는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에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자족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민간기업 유치에 꾸준히 노력해 민간기업 396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 증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늘어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주민 등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18~19일 양일간 제5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윤영주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을 만나 현재 정주여건 상황과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주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요. 현재 정주여건은 어떻습니까?
2007년 빛가람혁신도시 착공 이후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각 분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설문조사 결과 정주여건 만족도가 10개 혁신도시 중 9위로 조사됐으며, 최근 한국전력공사 전체직원(181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사된 것은 여전히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빛가람혁신도시로 진입하는 4개 노선(빛가람로, 서측도로, 동측도로, 북측도로) 7.75㎞를 개통 완료했으며 대중교통 노선확충,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나주시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한전공대를 유치했으며, 전남과학고 이전·증설 추진 등 교육시설 확충과 방과후 프로그램 시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9월 동신대 한방병원이 개원했으며, 2020년 상반기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490억원 규모의 빛가람복합혁신센터를 2021년 완공 목표로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16개 이전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253개의 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지역주민에게 확대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일자리 창출효과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채용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역균형발전, 지역대학 육성 등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18%)부터 적용, 매년 3%씩 상향해 2022년까지 30%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란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소재 고교·대학을 졸업한 사람(지역인재)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13개 기관에서 3180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중 지역인재 채용이 359명으로 21.1%에 해당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4%보다 조금 모자란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취업정보 등을 홍보하고, 인재채용 기회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92.1%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광주·전남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공공기관 인턴채용 지원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 지역인재 채용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혁신도시 발전재단과 혁신도시발전기금 재원조성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토부에서 지난해 3월 모든 혁신도시(10개)에 발전재단을 설립키로 확정함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발전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각 기관이 출연하는 운영비 마련, 향후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광주시는 발전기금 조성 후 재단을 설립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에서 재단기능을 수행 중에 있으며, 재단설립 시기,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공동용역 결과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시·도 간담회(12회) 실시 등 협의에 노력했으나 기금규모, 조성시기, 사용방법 등에 대해 지자체 의견이 서로 달라 효율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금 사용처는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단계이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열악함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와 생활인프라 개선, 상생협력 관련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2019년 결산금액을 기준해 2020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사용하자는 의견이고, 광주광역시는 2019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50%(75억원)로 기금을 조성해 매년 10%씩 점증적으로 증액하자고 하며, 나주시는 2020년 공동추진사업에 기금조성(약 30억원)을 사용하고, 2021년 성과분석용역 후 결정(조성규모, 운영계획 등)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전기금 조성 및 활용방안,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3개 지자체(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가 공동용역을 통해 논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빛가람복합혁신센터 건립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은?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에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190, 지방비 300)을 투입해 2018년부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빛가람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육아지원시설, 청년창업지원센터, 혁신도시발전재단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혁신도시의 문화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등 여러 인력양성 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는 2015년부터 학점연계·현장체험형 기능 및 고급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에서는 2019년부터 목포대, 전남도립대와 연계해 기업현장 중심의 선취업, 후진학형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는 2017년부터 한전 등 전력유관기관 직무교육 중심의 학점과정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연 1천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419명이 취업과 연계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연관기업 500개 유치를 목표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안에 산·학·연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시설인 ‘한전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총사업비 802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전 공공기관들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매년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제29조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돼 있어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자체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이용과 상생협력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제,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 참여, 유아숲체험원 경관조성 및 다문화가정 사회성 증진사업, 빛가람호수공원 쿨(COOL) 팍(PARK) 조성사업, 저소득 밑반찬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올(ALL) 프리마켓 운영, 작은 나눔 큰 행복 김장&나눔 바자회 등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따른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한전공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추가 지방이전 공공공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22개 기관입니다. 2차 이전 공공기관 122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5만8천여명에 이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 정무부지사 등 14명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팀과 자문단을 꾸렸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등 22곳을 유치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완료되면 혁신도시는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전공대는 2022년 개원을 목표로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부영CC 일부 및 인근 농경지)에 120만㎡(대학 40만㎡, 연구소·클러스터 80만㎡)로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한국전력·나주시 등 3개 기관이 ‘한전공대 설립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심의·의결을 마친 상태로 현재 학교법인 설립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선해야할 제도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빛가람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 조성이 걸맞은 제도인 연구개발특구 지정, 클러스터부지 내 대학설립을 위한 산업단지 특례조항 허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지정 등이 필요하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클러스터부지, 시설 등 양도 및 입주승인, 클러스터 내 건축물(지식산업센터) 등의 양도가격 산정과 소유권 제한 등 관련 법률의 유권해석 및 매뉴얼 재검토를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운영·적용에 대한 특별법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박은정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은정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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