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 정치발전기금’
| 2019. 11.11(월) 1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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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준 지도주무관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뉴스나 신문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기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기금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해 적립하거나 준비해 두는 자금’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금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다. 주로 공연장, 미술관, 사적지 따위를 관람?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나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일정부분이 기금의 재원이 된다.
이렇게 마련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사용돼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문화예술 뿐 아니라 정치에도 이와 유사한 기금이 필요하다. 정치발전기금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치후원금이 그것이다. 정치에는 필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사회현상의 연구,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활동(의견수렴과정, 토론회 등), 좋은 정책의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다.
금권선거가 난무하던 시절, 이런 정치자금을 명분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이른바 정경유착이 횡행했던 때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자금 형성부터 지출까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후원금제도다.
정치후원금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배부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기탁금으로 나뉜다.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정치 환경의 발전적 변화에 기여하는 정치발전기금이라 할 만하다는 것이다.
과거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기억으로 인해 정치후원금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다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부정하게 형성되고 지출되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거래행태이지, 정치자금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와 함께 법?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깨끗한 정치자금, 좋은 정책, 국민을 위한 정치 등 건강한 정치발전이라는 선순환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권력을 행사할 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고, 국민들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 권력자가 돼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며 국민위에 군림할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무너져가는 사회정의와 한숨이 나오는 정치현실을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후원금이 정치발전기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권력을 행사해보자.
배상준 지도주무관 cws2344@hanmail.net 배상준 지도주무관 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