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Update 12.12(목) 15:57
종합 정치/자치 사회/환경 농업/경제 교육/문화 기획/특집 전체기사
업데이트 뉴스

정치후원금 - 정치발전기금’
2019. 11.11(월) 15:35확대축소
배상준 지도주무관<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 정치발전기금’
배상준 지도주무관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뉴스나 신문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기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기금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해 적립하거나 준비해 두는 자금’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금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다. 주로 공연장, 미술관, 사적지 따위를 관람?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나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일정부분이 기금의 재원이 된다.
이렇게 마련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사용돼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문화예술 뿐 아니라 정치에도 이와 유사한 기금이 필요하다. 정치발전기금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치후원금이 그것이다. 정치에는 필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사회현상의 연구,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활동(의견수렴과정, 토론회 등), 좋은 정책의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다.
금권선거가 난무하던 시절, 이런 정치자금을 명분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이른바 정경유착이 횡행했던 때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자금 형성부터 지출까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후원금제도다.
정치후원금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배부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기탁금으로 나뉜다.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정치 환경의 발전적 변화에 기여하는 정치발전기금이라 할 만하다는 것이다.
과거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기억으로 인해 정치후원금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다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부정하게 형성되고 지출되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거래행태이지, 정치자금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와 함께 법?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깨끗한 정치자금, 좋은 정책, 국민을 위한 정치 등 건강한 정치발전이라는 선순환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권력을 행사할 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고, 국민들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 권력자가 돼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며 국민위에 군림할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무너져가는 사회정의와 한숨이 나오는 정치현실을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후원금이 정치발전기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권력을 행사해보자.




배상준 지도주무관 cws2344@hanmail.net        배상준 지도주무관 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1169 스팸방지를 위하여 왼쪽 숫자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하오니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기고 주요기사
애향운동 범 군민적으로 전개돼야 착한 기부 vs 나쁜 기부안전한 화목(火木)보일러 사용, 우리가족 화…
정치후원금 - 정치발전기금’일하는 노인 안정된 노후부동산 상식- 부동산 사기 예방
소설 罪와 罰 그리고 평생 양심의 죄!가정의 파수꾼,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하…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지켜라!부동산상식- 경매에서 필요비-유익비 배당물놀이 사고예방,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동산 상식- 부동산실거래가 조회방법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터주기로 시작부동산 상식- 매각물건명세서
최신 포토뉴스

<창작의 방> 최금진 섬유…

<축하드림니다>원일스님…

여성이 행복한 전남 건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행…

‘로컬푸드 DAY’ … 나…

가장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광고문의 | 기자전용게시판

Copyright ⓒ bitgaramnews.com 인터넷신문 등록 : 광주 아 00237 | 등록일 : 2016.11.18 | 발행. 편집인 : 최왕식 | 부사장 : 김재옥 l 편집이사 : 김흥식 l 편집국장 : 방수진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미경

(503-809)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기사 제보 및 문의 : (062) 673-5255(代) 문의메일 : cws2344@hanmail.net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52-47 기사 제보 및 문의 : (061)337-4005

본사이트의 게재된 모든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 의 사전 허가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