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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사기 예방
2019. 10.22(화) 10:44확대축소
김덕진 한국경매컨설팅 대표
사회가 불확실하고 세계경기침체와 경제성장 둔화로 사업이 부진하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소액의 자본투자로 일확천금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다단계 사기와 부동산투자를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알면서도 속는 부동산투자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한다.
개발이 제한된 구역 부지를 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수억대의 이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검거됐다. 지난달 25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3명을 그린벨트, 국립공원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사기 행각에 가담한 임직원 9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광주 등지에 기획부동산업체 사무실을 차린 후 경기 성남, 하남, 양주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 5개 필지를 허위 개발 정보로 속여 53명에게 판매해 총 6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개발제한구역부지 주변에 ‘대형 개발 기미가 있다’, ‘투자금 만큼 필지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판매 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같은 행정구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계획 등을 자료로 만들어 제시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또 부동산 투자정보에 어두운 50, 60대를 전화상품 판매원으로 고용해 체계적으로 전화 응대·판촉 활동교육을 벌였다.
판매원들은 매일 진행되는 시청각·부동산 경매 이론교육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투자 기대수익이 높다고 믿었으며, 고용유지를 위해 직접 토지를 구입한 판매원도 있었다. 여기에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녀와 지인 등 주변사람들에게 투자를 권해 실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전화 상품판매원 본인 또는 가족·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받은 피해자 53명의 피해액 6억2000만원 외에도 수천명이 사기 행각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 추가피해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출처:전남일보>
사례를 살펴보면, 은퇴를 앞두고 있던 직장인 박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간 벌어놓은 돈으로 향후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우연히 한 지인으로부터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만하면 열배 이상 뛸 거라며 빨리 계약하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됐다. 당시 기획부동산사기에 대해 들어는 보았지만, 그는 지인에게 소개받았던 터라 해당 내용을 그대로 신뢰했고,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설명을 듣고, 또한 유명한 사람들도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이 땅을 계약하게 됐다. 그러나 계약금을 입금하고 잔금납부 후 지분등기를 마친 뒤, 얼마 후 해당 토지 지번을 찍고 가보았지만 앞뒤 진입로도 없는 맹지로 전혀 개발될 여지가 없는 땅인 것을 확인하고, 결국 사기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부분의 부동산사기꾼들은 부동산법인을 만들고, 강남에 본점이 있다고 하고, 쓸모없는 땅을 대량으로 사들여 개발계획도를 가짜로 만들고, 영업사원 및 판매조직책을 만들어 시가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팔고, 몇 개월 후에는 잠적한다. 이들은 혼자가 아닌 다수의 계약자를 끌어내 공동투자를 유도하고 지분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지분(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한다. 의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류의 기획부동산사기에 속아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를 당한다.
요즘엔 휴대폰전화를 이용해 ‘좋은 경매물건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다. 노후가 불안한 은퇴자나 일거리를 찾고 있던 사람이라면 유혹에 빠지기 쉽다.
소액투자로 개발예정지 토지를 매입해 단시일 내에 두배에서 열배의 차익을 남기고 팔수 있다는 말에, 주변지역에서 혁신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 등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을 보았던 터라 부동산개발 정보가 확실하다는 기획부동산 업자의 솔깃한 유혹에 빠져 여유자금과 노후자금을 날리고 후회하는 은퇴자들과 여성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일간신문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상담하거나 방문해 계약하게 되는 거의 모든 토지 투자는 한필지의 토지를 100평, 200평 단위로 쪼개기 한 지분투자(공유지분) 매매계약이다. 해당 토지 주변의 부동산개발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투자금의 열배를 2~3년만 기다리면 벌수 있고,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는 업자의 말에, 큰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바로 계약하고 나온다.
거의 모든 투자사기 수법은 투자하면 수익률이 수십 배가 될 것이라고 유혹하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투자했다고 하고, 자신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장한다. 투자만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한다.
갈수록 사회변화는 빠르고 고용은 불안전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사회 불평등과 타인 삶과 비교시키는 선정적인 매스컴과 과장광고, 거짓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조상들의 지혜를 기억하고 가족애와 사랑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자. 부동산을 떠나서 살수 없다면, 부동산투자와 경매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신뢰하는 부동산전문가를 친구로 두면 된다. 지나친 욕심과 욕망은 인생을 망친다. 이 가을 부동산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고장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김덕진 한국경매컨설팅 대표 cws2344@hanmail.net        김덕진 한국경매컨설팅 대표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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