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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되나?
민관협력 거버넌스 SRF 손실비용 논의키로
| 2019. 08.26(월) 1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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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관심과 청취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소식을 지면에 함께 게재한다. / 편집자주
<8월22일 방송분>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파국을 면하게 됐다.
나주혁신도시 SRF 갈등해결의 최대 고비였던 손실비용 마련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자가 논의키로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기 때문.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전남도청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수천억원 대의 SRF시설 폐쇄와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전환 시 발생하는데 따른 지역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방안 요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자고 잠정 합의했다.
이날 거버넌스 회의는 5시간이 넘은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4개 주체는 앞으로 손실보전방안 내용과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난방공사 측은 그동안 나주SRF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연료를 LNG로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었다.
반면 전남도와 범시민대책위는 시험가동 후 정부를 주체로 손실보전방안을 논의하자며 난방공사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면서 거버넌스는 한때 해체 위기에까지 몰렸다.
결국 산자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난방공사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거버넌스 합의안 도출 협상의 살아난 것.
난방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30일 13차 거버넌스 회의 이전에 이사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 별도 협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발전소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거버넌스는 지난 6월 ‘SRF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 조사 후 주민수용성 조사 실시안’을 잠정 합의했다.
시험가동은 준비가동 2개월에 본가동 1개월을 포함해 총 3개월 간 진행되고 주민 직접투표 70%, 공론화 조사 30%로 진행되는 주민수용성 조사는 환경성조사 측정치 결과와는 관계없이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3차 회의에서 최종합의안 서명이 이뤄지면 발전소 시험가동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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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어패류 익혀 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해야
최근 전남 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화순군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10월에 주로 발병한다. 특히 8~9월에 집중적으로 발병한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이나 덜 익힌 상태로 먹거나 오염된 해수가 피부 상처 부위에 접촉하면 감염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면 설사·구토·발열·오한 복통 등이 수반되며 증상 발현 후 24시간 안에 출혈성 수포 등의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특히 만성 간질환·당뇨병·알코올중독·백혈병·면역결핍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다. 항암제 복용환자도 주의해야 한다.
어패류를 조리해 먹을 때 ▲85℃ 이상 상온에서 충분히 익혀 먹기 ▲?5℃ 이하에서 보관하기 ▲조리할 때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도마와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한 후 사용하기 ▲장갑 착용하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비브리오패혈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제지공장 SRF 사용 간접강제 행정심판 승소
전남행심위, 담양군 치밀한 대응 손 들어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한솔페이퍼텍(주)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주)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작년 10월 SRF 100%로 변경 사용하겠다고 사용신고를 신청했으나, 담양군이 이를 불수리 처분하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담양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게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했으나, 공장 측에서는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 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 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다.
담양군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처분 이행은 적법한 것임을 재확인 받았고,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의 기술 검토를 받는 등 치밀하게 심판에 임해 이번 행정재판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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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장성역 9월16일부터 1일 4회 운행
광주송정-정읍역까지 가는 이동불편 해소
장성에서 서울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레일이 KTX 장성역 운행을 9월16일에 재개하고, 지난 16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
추석 연휴 이후인 9월16일부터 장성역에는 1일 4회 KTX가 정차하게 된다. 정차시간은 목포행 2회(12:20, 19:55), 서울·용산행 2회(06:29, 17:42)로 정해졌다. 운행노선은 서울·용산~오송~서대전~익산~장성~광주송정~목포다
장성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전까지 1일 22회 KTX가 운행되며 장성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을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이 돼 왔다. 그러나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장성역 정차가 중단되며 장성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장성군은 2016년 ‘KTX 장성역 정차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1만2315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전달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총리실과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을 수십 차례 찾아가 KTX 장성역 정차 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현재 장성군은 4년 만에 정차가 재개되는 장성역에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 주변 도로와 주차공간을 정비하고, 향후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코레일 측에 정차횟수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박은정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은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