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해법 없나?
광주시 VS 나주시 양측 욕심 문제해결 걸림돌
혁신도시 현안 해결과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야
| 2019. 06.10(월) 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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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광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문제에 대한 양보안을 내 놓으면서 합의점을 찾는가 싶었지만 다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분석 용역을 추진해 기금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 3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나주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현안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2023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고자 했으나, 기금에 대한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자칫 양 시·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 공유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시기, 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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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 이 같은 제안은 얼마 전 광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대신 올해부터 지방세로 우선 50%를 조성한 뒤 매년 10%씩 증액해 나가자는 양보안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나주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나주시가 이번 제안한 30억원이 2019년 징수분의 20%에 불가하고, 조성시기 또한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하겠다는 건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용역을 통해 하자는 것은 시기를 늦추려는 것이고, 애초 사용목적과 사용 용도를 지정하면서 하자는 것 또한 의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2005년 나주시의 ‘혁신도시 유치 제안서’와 2006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협약’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입장이며, 기금관리위원회는 나주시를 제외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만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나주시는 그동안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해 혁신도시에서 징수한 지방세가 총 1101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1962억원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돼 지방세 전체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고, 기금 조성의 최대 주체인 나주시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외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처럼 광주시와 나주시는 혁신도시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지속해 왔다. 광주시는 혁신도시 공동건설의 합의 정신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나주시는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광주시가 양보안을 내놔 접점을 찾는 듯했으나 나주시의 또 다른 제안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나주시의 기금조성 제안에 따른 광주시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동의하게 되면 양 시·도와 나주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 각각 기금 출연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더불어 설립이 지체되고 있는 복합혁신센터, 발전재단 설립 등 혁신도시 현안사업 추진에도 속도감이 더해질 전망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축산 악취, 높은 상가 공실, 광주시와 혁신도시를 오가는 시내버스 정차 제한,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되는 쓰레기 연료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양측의 지나친 욕심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 속에 기금조성에 대한 합의와 함께 나주시와 광주시는 혁신도시 현안 해결과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박은정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은정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