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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신문이 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해요

화순군, 책임성·투명성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군민 원하는 사업과정-관계 공무원 실명 공개
2019. 04.29(월) 14:03확대축소
본지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45분경부터 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월요일~금요일 0730~09:00 방송, 채널 FM 93.9㎒)을 통해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독자들의 관심과 청취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소식을 지면에 함께 게재한다. / 편집자주

화순군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추진한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과정과 관계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군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도록 신청 받는 제도로, 시행 중인 정책실명제를 보완하고 군민의 참여 행정을 확대하는 제도다.
분기별로 추진하는 공개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오는 5월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은 2019년 화순군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2018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서 빠진 주요 사업이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나주시의회, 한전공대 지원 동의안 시의회 수정·가결
1331억원 규모 재정지원안 가결…공대 개교 정상화 탄력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 운영을 위해 나주시가 제출한 재정지원동의안이 지난 18일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써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 과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한전공대 유치 당시 제안했던 재정지원 이행을 위해 연구소 및 클러스터 80만㎡부지 제공을 위한 부지매입비 662억 원을 비롯한 1천억 원 규모의 한전공대 발전기금 등을 합친 총 1662억 원의 한전공대 지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에너지 분야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과 국내·외 우수인재 영입 및 육성 등을 위한 한전공대 발전기금은 개교연도인 2022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10년 간, 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나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는 이날 임시회를 통해 시가 제출한 1662억 원 규모 재정 지원동의안 중, 공대발전기금 1000억 원과 연구소 시설부지(40만㎡) 매입비 331억 원 등 총 1331억 원에 대한 재정 지원 동의안을 가결했다.
나머지 산·학·연 클러스터(40만㎡)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31억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발방식에 대한 확정 여부와 국·도비 등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동의 여부를 논하기로 했다.
김선용 시의회의장은 “한전공대는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는 선봉장으로써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임을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는 재정 지원 동의안이 일부 축소돼 수정, 가결됐지만 한전공대 개교 정상화 및 연구소 부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나주시는 장은 나머지 클러스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한전 등 공대 설립 주체와 함께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갈 계획이다.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2심 승소
편입토지 원만한 협의 통해 세부사업 조속히 완료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의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담양군이 승소했다.
원고는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해 지난 2018년 8월 16일 광주지방법원의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8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업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사업시행자는 편입토지에 대해 원만한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토지를 확보해 추진하지 못했던 세부사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담양군은 이번 판결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랜드마크로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군 결혼 이민 여성 “친정 다녀올게요”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 추진 호응 커
장성군이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친정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는 경제적 사정으로 오랜 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와 가족이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왕복항공권과 모국체재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가구당 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성군이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결혼 후 새로운 환경에서 어렵게 적응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에게 고국 방문 기회를 부여해 향수를 달래고,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장성군은 현재까지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를 추진하며 100가구에 2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부인이 한국에 최초 입국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결혼이민자 부부와 자녀로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가정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박은정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은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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