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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 전남도의회 통과

전남도-나주시-한전 한전공대 실시협약 급물살 전망
나주시의회도 이달 말 임시회서 신중한 검토 후 결정
2019. 04.15(월) 10:46확대축소
한전공대 부지로 선정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 전경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가 한전공대 재정지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
설립 절차가 촉박하더라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실시협약 체결 전에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 감시·견제 역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게 의회 생각이고,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나눠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1천억원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다른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안 제출 전 사전 설명절차 등이 부족해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란 점과 한전공대 마스터플랜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온 것.
이러한 가운데 1000억원대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전남도와 나주시, 한전 간 이달 내 이뤄질 한전공대 실시협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전남도가 제출한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 심의를 거쳐 가결시켰다. 상임위에서는 지원규모가 과도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토론 끝에 통과시키기로 결정, 지난 11일 임시회 폐회 직전 열린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했다.
당초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 내 다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전남도가 재정 부담에 대한 과도한 논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전공대 설립 절차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임시회 처리로 방향을 바꾸고 의회 설득에 나서 동의안이 통과됐다.
의원들은 그동안 대외비로 보지 못했던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한전공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대설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대감이 겹치면서 동의안 가결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의안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지면 한전과의 협약서 체결도 지연돼 내년 하반기 착공, 2022년 3월 개교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오는 6월 설립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하고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2월 도시계획 결정 완료, 2020년 6월 캠퍼스 건축허가 및 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 인가,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처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남도의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 통과는 이달 말로 예정된 나주시의회 동의안 처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동의안과는 별개로 나주시의회도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금 1000억원과 연구소클러스터부지 제공 개발부담금 660여억원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해야 한다.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나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들은 전남도보다 660여억원이나 많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광주시와 불필요한 경쟁 탓에 전남도와 나주시의 재정 부담만 증가했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달내 한전과의 협약서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나주시의회도 긴급 안건 상정과 원포인트 의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회의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내 한전과 공대설립을 위한 이행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안에는 재정지원, 부지제공,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나주시의회가 사전 동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 건립에 수천억의 지자체 지원이 과연 적절한지, 전남지역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박은정 기자



박은정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은정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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