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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찍은 몰래카메라, 범죄 행위다
2019. 04.01(월) 15:57확대축소
고진실 나주경찰서 봉황파출소
최근 가수 정준영씨는 대화방에서 여성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빚고 있다. 휴대하기 편한 생활용품을 가장한 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일명 몰카범죄가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이,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 SNS 등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돼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소형카메라를 책이나 가방 속에 숨기거나 쇼핑백 옷가지에 은폐해 촬영하기 때문에 검거하기 어렵게 만들며, 화장실에서 스위치 형태로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 되는 등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부터 범죄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특례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화장실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는 물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경찰서에서는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경찰로부터 계속 관리를 받게 되는 ‘신상정보등록’ 보안처분도 받게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역시 중요하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반 몰래카메라 사건은 100만원 이하, 영리목적의 성폭력 몰카 사건은 1000만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몰카 성폭력 사건은 20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주어지도록 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마련했다.
몰카 촬영과 유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 몰래카메라 피해 여성은 그동안 스스로 상담, 영상삭제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여성 긴급 전화’ 1366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창구를 통해 필요한 증거수집 및 긴급 삭제 지원, 전문상담, 보호시설 입소 등 피해자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다.
누구나 쉽게 장난처럼 여겨질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친구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 시민들이 협력해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몰래카메라 사범들 중 일부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 한다. 자신의 행위가 가벼운 것이 아닌 중대한 불법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사회에서 몰래카메라와 같은 범죄행위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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