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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路에서- 박근혜 징역 24년,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2018. 04.16(월) 16:51확대축소
박영주 본지 편집위원
박 전 대통령에 대한중형 선고는 이미 예견된 것 이었다. 지난 6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판결주문 낭독하는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날 법원은 1심에서 경천동지할 국정농단 사건의 수괴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벌금 180억과 징역24년을 선고했다. 아직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죄목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 나이에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을 비롯한 파렴치한 공범들이 앞서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공범관계가 확연히 들어났기 때문이다.
착하디착한 국민들을 배신하고 헌법이 준엄하게 명시한 원칙과 가치를 유린하며 국가기강을 송두리 채 흔들었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심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로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선고된 형량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들 가운데 거의 전부인 16개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후원금 출연 압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유라씨 승마훈련비를 받은 혐의 등 핵심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재임 기간동안 오직 국민의 자유와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뇌하고 애써야 함에도 자신과 사적인 친분을 맺어온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에 이르게 한 것 등, 그 책임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있다 했고,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당치 않게도 그는 근엄한 재판부의 부름에도 불출석했다. 자연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나 하는 착각마저도 잠시 들 정도였다. 참으로 괴이하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된 TV생중계로 온 나라가 지켜본 선고공판 마저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는 파행을 저질렀다. 재임 중 그토록 법치를 강조했던 박 전 대통령의 가증스러운 진면목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저질러온 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그의 오만방자함은 분노를 넘어 차라리 서글픔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촛불을 통해 불의한 권력을 합법적이며 평화적으로 끌어내린 국민들은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현 정부는 물론이고 미래정부의 위정자들은 추악한 정치인들의 말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고 자유와 평등이 살아있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천명으로 알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며 대의멸친과 멸사봉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박영주 본지 편집위원 cws2344@hanmail.net        박영주 본지 편집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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