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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路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국정원
2017. 09.25(월) 13:43확대축소
박양수 편집부국장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구속이유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한 죄다. 구체적으로 원세훈 원장 시절에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다.
박근혜 정부 검찰 수사에서 구속을 면했지만 4년 만의 재수사에 딱 걸린 것이다. 대북 심리전을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대남(국민) 심리전단반을 운영해 있을 수 없는 최악왜곡을 저질렀던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최악의 수치다. 이명박 정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추악한 여론 공작 실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엔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담긴 군 내부 문건이 새롭게 공개됐다. 국방부 2급 비밀문서인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란 문건에는 ‘총선·대선 개입’이라는 활동 목표가 분명히 적시돼 있다.
국정원 외에 국방부 장관까지 군 댓글공작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국가정보원에서 자행됐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했으며, 언론·사법부·시민단체·노동조합 등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도 무차별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배우 문근영씨에게 ‘빨갱이 이미지’를 덧씌워 비방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작업을 했던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정보원은 본연의 업무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정권유지에 혈안이 돼 나라자체는 아예 없었다. 국민들은 실망을 떠나 말문이 막힐 정도라며 이구동성이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합성 사진 제작·유포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특수공작’이란 표현까지 썼다. 좌파 낙인을 찍은 문화예술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보다 더 악질적 행태를 보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이 오히려 국민들의 족쇄를 채우는 일을 했다는데 대해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기본권을 파괴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무슨 법적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청와대와 국정원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인가! 문화예술인 퇴출공작은 ‘VIP(대통령) 일일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드러났는데 말이다.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은 이런 혐의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제는 순순히 범죄를 인정해야 할 때다.


박양수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양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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