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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路에서- 문재인號 100일, 번영의 도화선(導火線) 되길
2017. 08.21(월) 13:31확대축소
박양수 편집부국장
어느덧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을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무너진 국정을 정상화하기도 빠듯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80% 육박하는 국정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혼란스런 시국, 어지러운 세계정세, 여소야대라는 척박한 상황과 정부인수위원회도 가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낸 것은, ‘아직까지’라는 단서가 붙지만 참으로 박수를 보낼 만큼 대단한 성과다.
특히 적폐청산과 국민과의 공감 그리고 탈권위는 문제인 정부가 가장 호평 받은 대목일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요약되는 경제정책 기조 또한 박수대상이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대한 위로, 가습기 사건의 피해자와 나누는 공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은 역대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슴 따뜻한 모습이었다.
검찰, 국방,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탈원전 정책에서도 체계적이었다. 건강보험 확대 , 노인수당, 육아수당 등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등 또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옳은 정책 방향이다.
날만 새면 날 뛰는 부동산과 서민들의 주거상황을 직시하고 8·2대책을 통해 이를 안정시켜가고, 그에 대한 후속대책도 주머니 속에 비방 책으로 갖고 있다는 현실적이고 미래적인 문재인 정부의 국가운영은 누구에게나 박수를 받고도 남는다.
특히 정권 초기 감동적인 탕평 인사와 탈권위적인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증실패로 몇몇 인사의 낙마에도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 또한 많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주도권 회복,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한 확실한 정책, 중국과의 원활한 국가관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
국민복지에 대한 정책도 재원의 로드맵이 충분치 않다. 정치구도 또한 협치를 추구했지만 대립전이다. 국정의 발목을 잡은 야당에도 문제가 있지만, 야당을 상대로 협력을 구하려는 문 대통령과 여권의 자세와 노력 또한 부족함을 느껴진다.
행정조치만으로, 국민의 지지율만으로는 국정을 개혁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정부 정책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고위공직자 낙마로 인사에 흠결을 남기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협치를 통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손발을 불어가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정권출범 100일이 대한민국 번영의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


박양수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양수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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